올해도 적자재정 불가피

72년 재정적자의 이월과 금년도 세수결함 및 세출증대요인의 발생, 또 물가안정을 위한 재정부담 등이 겹쳐 금년예산의 적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 세출을 대폭 줄이지 않는 한 금년에도 적자예산이 불가피할 것 같다.
2월말 현재 총 재정수지는 4백90억원의 적자를 보였는데 이는 작년 2월의 93억원 보다 3백97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재정적자의 누증은 작년중의 세출요인이 금년으로 이월된 데 크게 기인되는데 이중엔 72년산 추곡매입자금 2백억, 잎담배수납외상대금지불 90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양특에서의 재고증가와 쌀 도입량 확대는 재정의 큰 압박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겹쳐 밀가루 값 안정을 위한 정부보조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있다.
2월말 현재 일반재정 세입실적율은 6.4%로서 작년의 7.4%보다 오히려 부진한데 이는 작년 잎담배 외상대금을 치르기 위해서 전매익금을 돌려쓴데 주로 기인되어 2월말까지 전매익금의 일반회계전입은 한푼도 없다. 세출부문에서는 봉급 등 필요 불가결한 경비만 지출했는데도 10.3%의 실적율을 보여 일반재정에서 2백56억원의 적자를 냈다.
특히 투융자는 2월말 현재 1백11억원만 집행, 금년 계획의 6.3%에 불과한 실적율을 보이고있다.
앞으로의 재정수지전망은 ▲특관세 폐지에 의한 세수결함 약 75억▲「엥」화 절상 및 정부기구확대에 의한 경비증가 약 10억▲밀가루 값 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약 15억▲재정차관상환부담증가 등의 결함요인이 있는데 반해 세수증가요인은 하반기부터 실시될 전화세 26억원 정도이다.
특히 물가3% 안정을 위한 가격동결은 간접세의 증가에 「브레이크」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철근·면사 값의 현실화가 없는 한 밀가루와 같이 정부보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금년 들어 수출「붐」을 타고 내수상품이 외수로 바뀌는 것도 세수부진의 큰 요인이 되고있다.
이렇게 당초 73년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세입요인이 준 대신 세출요인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기 세출사업의 축소가 없는 한 적자예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예산규모뿐만 아니라 세출입항목간의 전면적인 조정도 있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상국에서도 그 동안의 여건변화로 예산의 재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아직 추경편성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쌀도입 증가 및 곡가상승에 따른 양특부문의 적자확대는 금년 재정의 가장 큰 문젯점이 되고있다.
이러한 재정적자의 확대에 따라 정부부문의 통화증발이 두드러지게 늘어 금년 재정안정계획의 큰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금년 들어 2월말까지 공공부문의 통화증발은 이미 5백76억원(72년은 3억)을 기록했다. <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