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왜 계속 오르고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으로서 최근 유력히 대두되고 있는 것이 「스토크·인플레이션」(Stock Inflation) 론이다.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인플레」는 이제까지의 「인플레」와는 성격이 판이한 신형 「인플레」인데 구형의 대응책을 쓰고 있으니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른바 물가 상승요인의 오진에 의한 빗나간 처방이라는 것이다.
최근의 「인플레」는 도매물가 상승이라는 「플로」(Flow) 국면의 등귀에 그치지 않고 지가·주가 등 「스토크」분야에서의 상승이 겹쳐 이른바 「플로· 인플레」와 「스토크·인플레」의 상승 작용에 의해 급 「템포」로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생활 필수품인 쌀이나 목재에까지 투기가 일어나는 「인플레」심리가 팽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토크·인플레」는 토지·주식·주택·귀금속 등의 「스토크」면에서의 가격상승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의 상승 「메커니즘」은 임금·생산성 등이 중심이 되어 결정되는 「플로·인플레」와는 달리 소유주의 이전이라는 행위 중에 발생한다는 점에 최대의 특징이 있다.
흔히 물가라고 하면 GNP「디플레이터」·소비자 물가·도매 물가·수출입 물가 등을 가리킨다. 이들 물가는 모두 「생산물 세계에서의 물가를 측정하는 척도」라는 공통점을 갖고있다.
즉 어느 것이나 「플로」로서 표시되는 국민소득 단계에서의 물가를 의미한다.
때문에 이들 물가 상승은 통틀어 「플로·인플레」라는 명칭이 붙는 것이다.
그럼 「스토크·인플레」는 왜 일어나는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대폭적인 무역흑자에 의해 과잉자금이 국내에 격증되기 때문이다. 이 과잉 유동성이 기업의 은행 차입금 상황이나 자기 자본 비율의 제고에 쓰이지 않고 토지나 주가투기에 일제히 몰리기 때문에 지가 및 주가의 이상 폭등을 가져온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스토크 인플레」의 급속한 진행이 문제가 되는 최대의 이유는 지가의 상승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 「코스트」를 대폭 높여 「플로·인플레」를 가속화시킨다는 점이다.
「스토크·인플레」가 계속 진행되면 소득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사회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있다.
일본 생산성 본부 조사에 의하면 67년엔 최고 소득자 상위 50인의 평균소득이 평균 근로자 임금의 1백 9배였던 것이 71년엔 3백 87배로 벌어졌다. 이런 소득격차의 최대의 원인은 지가 및 주가의 이상상승에 의한 자본수입(Capital Gain)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소득격차의 심화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있다. 그러면 「스토크·인플레」의 대책은 무엇인가? 우선 무엇보다 무역흑자의 축소에 의한 과잉 유동성 자금의 수속이 전제가 된다.
이를 위해선 외환정책의 탄력적 운용·무역 자유화 확대·관세인하·국내산업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 중앙은행에 의한 창구 규제·지준율 인상·물가상승에 「슬라이드」시킨 고 이율의 채권발행에 의한 자금흡수도 고려돼야 한다. 또 지난번 「달러」유입에 따른 과잉 유동성 대책으로서 서독 정부가 채용한 고 소득자에 대한 임시증세, 자본수익에 대한 획기적인 과세조처 등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형 「인플레」의 출현으로 물가 상승의 양상이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그 대책도 더욱 종합적인 것이 돼야할 것이다.
<일본 경제신문="본사특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