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우 체재」전열정비에 박차|휴전 대비한 월남 정부의 배치 그 내용

【사이공=신상갑 특파원】「티우」월남 정부는 조만간 휴전이 불가피하게 도래할 것으로 보고 휴전후의 공산 노력파의 정치투쟁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월남 내부의 전열정비에 바쁘다.
각 가정에 월남국기 그리기 운동을 계속 강화하고「베트콩」동조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지만 월남국민들에게 휴전에 대비, 무엇을 하라는 구체적인 행정 명령이나 조처는 아직까지 취해진 바 없다.
그러나「티우」정부는 종전후의 공산세력과의 대결은 어떤 의미에서는 군사적 결전보다 냉혹하고 처절하고 고등 전술이 요구되는 정치전이 될 것으로 예견하고 우선 월남 안의 반대파 정치세력을 정비, 거세하고 자기의 정치적 지반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단행했다. 작년 8월의 새 언론 법 제정, 최근의 새 정당법 공포, 1월 초순의 국가 공보위원회(NCT)신설, 내무성의 사회단체 통제 강화 등등은 바로 휴전 후「티우」의 정치포석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티우」대통령은 최근에 만료된 비상대권 수임 기간중 이며 61개의 중요법안을 명령의 법적 형식을 빌어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언론 법·정당법은 비상대권 기간 중 입법, 통과된 주요법안의 일부이다.
60여 개나 되던 신문사 수중 언론 법 공포이후 3분의2가 문을 닫았다.
신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찾아보기란 극히 어려운 보석이마. 그만큼 신문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새 정당법은 매우 까다로워 이 법이 실행되면「티우」가 영입하는 민주당이 정계에 군림하는 위치에 설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 법에 따라 상원의원 선거 때 총 투표수의 20%를 득표하지 못하는 정당은 자동적으로 해체해야 하며 하원 선거 시 총 의석의 5분의1을 당선시키지 못하는 정당 또한 자동 해체해야한다.
대통령 선거 때는 정당은 반드시 자당 후보를 내세울 필요는 없으나 이 경우 다른 정당후보를 지지해야하는데 그 정당의 후보가 총 투표의 20%를 얻지 못하면 그 정당은 해체해야함은 물론 이 정당 후보를 지지한 정당도 자동해체 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법이 야당에 불리한 것은 정당조직의 엄격함에 있다. 예컨대 정당이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자면 전국 시·성의 2분의1이상에 지구당을 조직해야 하며 면·리의 4분의1에 하부조직이 필요하고 유권자의 20%이상의 공원을 확보해야하니 권력과 금력의 배경이 없이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법에 따라 살아남을 정당은 총 22개 정당 중에서「티우」의 민주당, 월남 노동연맹 위원장「트란·콕·부」의 노농당,「구엔·곡·후이」교수의 급진당 및 상원의장「구엔·반·후엔」계 정당 및 불교계 정당 정도가 고작일 것이다.
공보 성을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진 국가 공보 위원회는 휴전 후의 새로운 정세에 대비, 「베트콩」의 선전에 맞서기 위한 월남 정부의 강력한 대변기관이 될 것이다.
초대 공보위원장은「티우」대통령의 조카이며 68년이래「티우」의 공보비서 및 개인비서를 지내온 30세의「호앙·독·냐」이다. 월남 정부에서「티우」에게 가장 영향력이 강한 「냐」는「키신저」와「헤이그」가 독립궁에서「티우」와 회담할 때마다 거의 참석하여「키신저」와 혈전까지 벌인 강자이다.
NCI는 신문·TV·「라디오」등「뉴스·미디어」도 사실상 통제하게 된다.
더우이 종전 후 공산조직이 월남 안에서 합법화되고「사이공」정부가「베트콩」과 정치협상을 해야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정세 하에서 NCI는 강력한 선전무기가 될 것이다.
내무성의 사회단체 통제 강화 또한 전열 정비의 일경 작업임이 분명하다.「티우」는 최근 명령을 통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사회단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또「티우」는 현재 22개 부·처로 구성된 내각기구를 4내지 5개의 특별 총 부로 개편하고 각 총 부에 3개내지 6개로 된 현재의 각 부·처를 안보·국방·재경·사회 정치 등에 따라 직속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종전에 대비. 행정력을 집중 강화하려는 속셈으로 풀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