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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기업의 경영 혁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박정희 대통령은 29일 국영기업체장들에게 경영 혁신을 위한 4개 지침을 시달했다.
국영기업체의 경영 개혁을 위한 노력은 지금까지 여러번 되풀이되어 왔으나 번번이 겉치레에 머물렀을 뿐 그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다.
이번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는 체제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 경제적 요구를 강력히 반영한 것이다.
국영기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가격 경쟁 면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는데서 도리어 안역한 경영에 빠지기 쉽고, 이것이 타성화 되면 기업의 체질과 구조를 허약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국영기업을 맡고 있는 사람들부터 공기업도 기업이란 인식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또 이것이 경제 풍토 속에서 용납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만성적인 운영난·수익의 분식화·예산과 인력의 낭비 등이 거의 일반화되다시피 됐었고 그로 말미암은 「로스」는 소비자와 민간 기업에 전가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에너지 등 공공 서비스의 가격만 하더라도 공산품 「코스트」와 직결되고 있음으로써 물가 변동의 큰 요인이 되고, 또 전국민의 가계에도 당장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공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수출 산업 등에서 촉구되고 있는 민간 기업의 경우보다 더 급하고 긴요하다.
박 대통령은 최소의 경비로써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성과주의의 예산을 수립하라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력 감사를 실시하며 불필요한 인원을 정리하고 기밀비·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를 절약함은 물론이요, 더 기본적으로는 국영기업의 예산 속에 기업 경영의 원리가 보다 깊이 침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물자 관리가 소홀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이것은 경영층이나 종업원 할 것 없이 국영기업에서 취급하는 물자에 대한 소유 관념이 왜곡되어 있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특히 경영층이 맡은바 소임의 중요성을 잊고 자기 사업이 아니라 해서 무사·안일주의로 흐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국영기업의 인사가 감독 관청이나 외부의 작용 때문에 질서를 잡기 어려웠던 폐단도 솔직이 시인하고 능력 본위의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요컨대 국영기업 혁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 원칙에 따라 생산성을 한층 제고시키자는 것이다. 국영기업의 모든 기능이 원가의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도로 조직되어야 한다.
이 간명한 사리를 깊이 체현 하여 이번 4개 지침을 서둘러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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