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SDR 금리 높여 준비자산화|「로렌스·B·클라우즈」<「브리킨즈」 연구소>

세계통화는 SDR(특별인출권) 본위제로 개혁되어야한다.
SDR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은 SDR의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다.
이에 의해 SDR는 좋은 금융자산이 된다.
만약 SDR가 환시세의 변동에 의한 「리스크」를 회피할 수도 있는 좋은 금융자산이라면 누구든지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현재의 SDR는 시장에 매각할 수 있는 유용한 금속, 즉 금의 매력을 갖고있지 않고 또 금리가 낮아 「달러」와 같은 매력도 없다.
그러므로 SDR에 호조건의 금리와 환「레이트」의 보장을 부여해야 된다. 이에 따라 SDR는 「달러」나 금보다도 좋은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준비자산으로 만들 수 있게된다.
미국이 금을 금융자산으로 매입하지 않으면 금은 매력을 잃고 그 대신 SDR가 국제통화제도의 기본적 자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SDR 본위제의 경우 적자국은 SDR에 대해 절하, 흑자 국은 절상을 함으로써 어떤 나라든 SDR보다 절상할 통화를 갖고 싶어할 것이나 주요국이 협력태세를 갖춘다면 SDR를 중심으로 한 통화제도는 잘 운영될 것이다.
현재의 20개국 위원회가 강한 통화를 축적하지 않을 것에 합의한다면 주요국은 이 합의에 따를 것이며 약간의 비협력국이 나온다 해도 제도는 원만히 운영된다.
다음으로 SDR의 발행권과 연차별 발행액 결정 및 배분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역시 SDR의 금리문제와 관련된다.
SDR금리가 「달러」금리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되면 발행권 문제는 없어진다.
이 경우 SDR는 은행의 「크레디트·라인」과 같이 된다. 사용자는 SDR를 반드시 보유할 필요가 없다. 사용자는 SDR를 할당받아 언제든지 그것을 쓸 수가 있다. 그러나 부여된 SDR를 쓰지 않으면 이자지불 또는 이자수입도 없다. 사용했을 때만 이자를 지불하면 된다.
SDR총액을 결정하고 배분하는 것을 누가 할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다.
현재와 같이 SDR를 선진국에 많이 배분하는 방식은 바꾸어야하며 오히려 저개발국에 좀더 많이 보다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
그렇다고 저개발국들에 크게 혜택을 주라는 것은 아니다.
저개발국이 SDR전액을 써버리면 차금한 것과 같이 그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SDR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준비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나 사용했을 때는 시장시세에 따른 이자를 내야하고 또 환보증도 해야만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타당한 발행총액은 이론적으로 해답할 수가 없으며 IMF전무이사가 결정하면 될 것이다.
전무이사는 국제통화정세전체를 보고 SDR가 과잉이라고 판단되면 다음해는 발행액을 줄이고 과소라면 발행액 증가를 제안하면 된다.
다음으로 환율조정「메커니즘」에 대해 논해본다.
환율변동폭은 상하 각3%의 「와이더·밴드」로 하고 이 변동폭 안에 또 하나의 「인더·밴드」를 설정한다.
통화의 실세가 「인더·밴드」내에 있을 때는 중앙은행이 개입하지 않고 환「레이트」가 「인더·밴드」를 뚫고 나올 때, 즉 「인더· 밴드」와 「아우터·밴드」중간에 왔을 경우에는 「아우터·밴드」의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당국이 개입한다.
그리고 외환시세가 「인더·밴드」안에 있다해도 시장의 압력이 강력하다고 중앙은행이 판단했으면 평가를 소폭 조정하여 투기를 없앤다.
평가는 환율이 상한이나, 하한에 도달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불확정 요소가 있는 동안에 변경해야한다. 다소의 불확정요소가 있다는 것은 투기 가가 건 몫에 대해 투기에 이기려는지의 여부가 확실치 않을 때를 말한다.
평가를 빈번하게 변경한다고 하여 각 국이 국내정책면에서 절도를 잃고 안이한 절하경쟁에 빠질 우려는 없다.
「인플레」는 대단히 인기가 없는 것이며 따라서 국내적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국내압력이 강력하다면 국제수지 면에서 정부에 「인플레」 저지책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국외에서 압력이 온다면 때로 좋은 결과를 낳으나 많은 경우는 조잡한 정책을 유도하기 쉽다.
「슐츠」재무장관은 환「레이트」의 자동적 조정을 제안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희박하다.
각국에 환율조정을 촉구하는 어떤 형태의 「가이드·라인」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자동적인 방식이 실현될 것 같지는 않다.
예컨대 대외준비와 변화는 의도적으로 일으킬 수가 있다. 거기서 각 국은 자동적인 방식에 따라 환율을 변동하는 대로 놓아두지 앉을지도 모른다. 당연히 각 국의 자유재량이 허용되어야한다.
때문에 「가이드·라인」으로 어떤 기준을 마음에 결정해 두는 것은 좋지만 자동적인 방식은 소망스럽지 않다. 각국 정부도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라고 주장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