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력조직화로 평화통일 지향(하)-중앙선위 국민투표 지도계몽 담당자 좌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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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은 중앙선관위에서 위촉한 국민투표 지도계몽원 세분이 유신헌법 안의 내용과 국민투표의 의의에 관해 좌담한 것이다. 투표권자 계몽을 위한 이 지상좌담은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11조(신문·방송 등의 이용)에 따른 중앙선관위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편집자주】
▲국민투표가 꼭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투표 대상인 유신헌법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정리하는데서 얘기를 시작할까요.
유신헌법 안의 제안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는 분단된 국토를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대비로서의 필요성이며, 둘째는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이룩해서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력을 조직화하고 능률을 극대화시킬 필요성입니다. 국력을 조직화하고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통치체제와 제도일부의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보겠습니다. 세째는 우리 풍토에 알맞은 민주주의를 토착화시켜야한다는 명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누려 온 민주주의는 서구에서 직수입한 것으로 많은 부작용을 드러냈습니다만 우리의 시대적 철학이 담긴 민주주의를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신 헌법 안이 제기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함정호=전반적인 국제정세와 우리를 둘러싼 주변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또 한편으론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킬 당면과제를 볼 때, 그리고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신헌법의 필요성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봐야겠지요.
▲장성원=유신헌법의 필요 불가피성은 국내적인 요인과 국제 정세의 요인으로 정리해서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대륙에서 해양으로 진출하는 길목이고 해양세가대륙으로 진출하는 길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대륙과 해양의 양대 세력 사이에 낀 각축장이 되어 왔습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이 양대 세력이 재편성될 때마다 전화가 일었고 그때마다 한국은 침략을 받고 괴롭힘을 받아왔지요.
지난 10년간의 국제 정세를 훑어보십시다.
미국은 「닉슨·독트린」에 의해 한때 75만명까지 다다랐던 「아시아」주둔병력을 현재는 20만명 선으로 감축시켰고 6·25때 25만명이던 주한 미군이 지금은 4만5천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도 내년 6월 이후의 주한미군병력수준은 보장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추진증인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이 완료되면 미국의 대한군사 원조도 대폭 삭감도리 전망이 있습니다. 또 주월국군이 돌아오면 군원이관 문제가 다시 대두될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측의 「아시아」지역 내지는 한국에 대한 「코미트먼트」를 줄여 나가는, 다시 말해 비미국화의 「닉슨·독트린」 추구는 「레어드」국방장관도 여러번 천명한바 있습니다.
▲장성환=한국이 지난날처럼 미국에 의존한다든가, 원조를 기대한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해진 것이지요.
▲장성원=일본도 마찬가집니다. 종전 후 미국의 핵우산 밑에 보호를 받으며 경제적인 보리를 추구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미국으로부터 차츰 떨어져 나와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하면서 미국과 경쟁적인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중국을 배신하고 실리를 위해 중공과 우호관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과도 관계를 개선, 남북한 등 거리외교를 하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공은 작년 「유엔」에 가입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되어 「유엔」에서 한국문제를 직접 다를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중공은 북한의 통일 8개 조항을 지지하고 나섬으로써 중공의 입김으로 말미암아 한반도 주변정세가 크게 영향을 입게되었다고 보아야겠지요. 국제 반공체제로 구축되었던 「시트」(동남아방위조약기구)와 「아스팍」(아시아·태평양각료회사)도 차츰 성격이 달라져 경제·문화적 협력기구로 변모하는 등 종래의 안보관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국내외 정세를 볼 때 조상들이 범한 오류를 또 범하면 통일 아닌 분단조국, 평화 아닌 전란의 조국의 후손에게 물려줄 우려가 많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를 감안해 볼 때 이번 정부에서 취한 유신조치는 필요 적절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함정호=자유세계의 영도국인 미국이 경제적인 실리추구를 위해 「시베리아」공동개발에 참여하려하고 있고 일본은 중공과 국교정상화를 서두르는가 하면 중공은 가장 적대시하던 미국과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각국이 실리를 따라 이념을 초월하는 국제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볼 때 최근까지는 북한과 무력에 의한 대치상태를 계속해 왔습니다만, 또 그러한 대결체제에서 헌법을 유지해 왔습니다만 7·4성명을 전환점으로 해서 남북적십자회담, 남북조절위 등 평화통일의 발걸음이 내디뎌졌습니다.
종래의 우리헌법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체제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국제정세와 시대적 요청에 맞도록 전환시켜야할 필요성은 당연하며 따라서 유신위법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봅니다. 서구적 자유민주주의는 우리에게 그동안 시행착오만 거듭시켜 온 셈입니다.
사실 종래의 체제로는 국력의 낭비를 막을 길 없고 민족의 단합을 기하기가 어려웠던게 사실이 아닙니까.
국가기구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헌법기관의 개편이 필요한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의 시행착오를 시정해서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려면 체제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집니다.
민주주의의 토대가 없는 한국이 해방과 더불어 서구적 자유 민주주의를 그대로 인식시키려고 한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유 민주주의는 일률적인 형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환경에 맞추어 생성되고 발전된 것임을 안다면 우리가 서구적인 자유민주주의를 고수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