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에 다가선 「엥」회 재 절상|실효 기대 힘든 새「엥」대책

【동경=박동순 특파원】최근「도오시바·뎅끼」 (동지전기)의 어느 수뇌는 다시금 논란되고 있는 「엥」 화 재절상 문제에 이렇게 논평했다. 즉 『 「엥」의 재절상이 있을 것인가를 묻는다면 「있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재 절상을 해야 할 것인가를 묻는다면 「해서는 안 된다」고 대답할 것이다. 』 이는 지금 일본의 경영자들이 한결같이 재절상이 없을 것을 희망하기는 하나 재 절상이 불가피함을 인식, 벌써부터 일련의 예비적 포석을 펼치고 있음을 잘 말해 주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다같이 우려하는 두려운 선택의 시기가 최근에 와서 뚜렷이 다가서고 있다는 느낌이 고조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일본 경제 연구 협회가 지난9일자로 공포한 『「엥」 절상과 일본 경제의 중기 전망』을 통해 ▲ 「엥」 재절상이 불가피 하며 ▲시기는 72년도 하반기 중에, 그리고 ▲절상 율을 6·21% (기준 「레이트」 1 「달러」 =2백90 「엥」 ) 로 예측한 것은 하나의 유력한 시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절상 불가피의 일반적 근거로서는 ①71년12윌의 16·88% 절상이 무역수지 불균형 제정에 거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으며 ②따라서 일본의 올해 무역 수지는 여전히 83억 「달러」 라는 엄청난 흑자 (71년도=84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 (일본 통산성) 되고 ③이에 대비한 수입 자유화 범위 확대, 관세 인하 및 국내 수요 자극 정책 등으로도 국제 수지면 에서 근본적이며 충분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등이 지적되고 있다.
71년 말에 있었던 「엥」 화의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출은 수량만 늘어나지 않았을 뿐「달러」 금액으로는 16·9%가 계속 증가 한데 비해 수입은 10·7%증가에 머물러 무역수지 흑자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견지, 외화 보유고도 9월말에는 1백6억「달러」 에 달했다.
이는 71년 말의 1백67억 「달러」 에 이어 올해 들어서는 3월의 1백67억 「달러」 , 4월의 1백65억 「달러」 다음가는 수준으로서 이대로 가면 올해 무역수지 흑자가 다시 작년의 80여억「달러」 수준으로 경상 수지 흑자도 60억 「달러」 (71년은 63억「달러」)를 넘어서리라는 추산을 낳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에 있었던 두 차례 (71년6월의「엥」대책 8개 항목과 72년5월의 신「엥」대책 7개 항목)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무역 불균형 제정에는 별반 성과가 없었음이 명백히 된 것이다.
이에 자극된 미국은 「닉슨」, 「다나까」 (전중) 의 「호놀룰루」회담 이전에 「애버리」 통상 대표(7월) 와 「키신저」 대통령 특별 보좌관(8월)을 잇달아 파일, 대미 무역 개선 대책을 앞질러 강조하는 한편 수뇌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최종 요 시제로 제기, 일본측으로부터 11억「달러」의 현금 수입 약속을 받아 냈으나 대금 지불 「베이스」로 보면 내년3월까지 고작 4억「달러」 정도, 뿐만 아니라 발본색원하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직도 이 문제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무역수지 흑자 감축을 위한 제3차 「엥」 대책이냐 절상이냐의 두 갈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다.
지금 고려되고 있는 특정적 대책은 네 가지, 즉 수출 과징금, 조정 「인플레」, 평가절상, 환율 변동폭 확대 등이다. 첫째 수출 과징금은 국제수지 흑자 축소에 비교적 즉효를 나타내며 재정 수입을 늘리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수출 억제에 의존하는 축소 균형적 수단이며 결과적으로 수출입「레이트」를 일원화함으로써 오히려 교란요인이 된다는 점 이 결점이고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는 문젯점이 있다.
둘째 조정 「인플레」는 국내 가격을 인상, 수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이른바 정책적으로「인플레」를 조성하자는 것이나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하는 정책 수단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셋째 평가 절상은 앞의 두 가지 방법보다는 비교적 적절한 대책이지만 평가 절상에 의해 수출입 가격이 변동되더라도 산업 구조나 「코스트」는 간단히 움직이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절상을 단행하면 수출이 정체되어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넷째 환율 변동폭 확대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나 단 대이동이 제한되고 선물환 시장이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거래를 더욱 불안정화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전중 내각은 그 동안 절상 회피 대책으로서 재정 지출 증가와 감세 조치를 통해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대형 추경 예산을 편성, 경기를 보다 자극하는 시책을 펼칠 것을 검토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수입 촉진 방안 ①IC등 10개 품목의 수입 자유화 ②공업 제품 관세의 일률적인 20%인하 ③수입 「코터」확대 및 ④ 특혜 관세 제도 개선▲수출 유제 방안으로는 수출 과징금제를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그러나 지나친 경기 자극 정책에 대장성이, 수입 확대 대책에는 통산·농림 성이 반발하고 있으며 수출 과징금제는 선거 등에 배려, 전중 수상 스스로 이를 보류키로 방침을 굳혔기 때문에 이번 제3차「엥」 대책도 결과적으로는 알맹이 없는 봉책으로 끝날 공산이 짙다.
물론 전중 수상은 취임 후 척 기자 회견과 지난 6일의 일본 기고 「클럽」 오찬회, 11일의 「프레스·클럽」 오찬회에서 거듭「엥」을 재 절상하지 않고 실효 있는「엥」 대책을 마련, 대처할 것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수상 스스로「엥」대책의 실효적 방안을 명백히 제시치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일단 원 대책을 수립, 실시한 후 그것이 예상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해 손을 들게 됐을 때 미국이 대일 수입 과징금제 실시를 표방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재절상의 방아쇠가 당겨지는 경로를 밟게 되리라는 예측도 나와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에도 호악양면에서 새로운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이 명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