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2014 예산 전쟁 … DMZ공원 등 곳곳 지뢰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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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여야는 4일부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후 내년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상정한 뒤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 들어갔다. 국회 공전이 길었기 때문에 여야는 예산안 연내 처리를 위해 주말인 7·8일에도 예결위를 가동하는 초강수를 동원할 참이다. 사업별 예산을 증액·삭감하는 예산안조정소위는 10일부터 가동된다. 정 국무총리는 이날 예결위에서 “내년 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경제 활력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막상 예산안 조정이 본격화되면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단 전체 그림부터 생각이 다르다. 민주당 정책위는 지난달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문제 사업을 삭감해 총 12조1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책 질의에서도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박근혜정부가 이어가고 있다(민주당 조정식 의원)”며 법인세 인상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감면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며 비과세 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세부 사업도 곳곳에서 지뢰밭이다. 가장 여야의 견해차가 큰 분야는 복지 분야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민주당은 ▶초·중학교 급식 50% 국고 지원 ▶8년간 동결된 쌀 목표가격 인상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중앙 정부의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자체 영·유아 보육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은 10%포인트, 지방세율은 3%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20%포인트와 6%포인트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관심 사안이나 공약 사업 등에 대해서도 단단히 손을 보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개도국 새마을운동 확산이나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 등 과다하게 증액되거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조경제 관련 예산도 민주당이 삭감을 노리는 대상이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창조’란 미명하에 실효성 없는 사업을 위해 예산을 책정하는 게 아닌지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정책위의장은 “조금만 대선 공약을 수정해도 공약 파기라 주장하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진·이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