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시대」의 종언-8·3금리인하 조치와 그 문제점

8·3금리인하조치는 65년 금리 현실화 이후 여섯 번 째, 남 재무 이후 4번째이다. 이로써 장기형 「팀」이래의 「고금리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금융정책사상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한 셈이다. 여섯번 중 가장 인하 폭이 큰 이번 조정으로 금리체계는 현물화 이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국제금리수준으로의 점진적인 하향조정을 금리정책의 기본목표로 삼아온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계속 인하조정 할 소지를 남겨두고는 있으나 이번만은 그것이 경기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이라는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관계부처간에 인하 폭을 둘러싼 이견이 심각했던 부문이어서 경제계의 관심이 매우 컸었다.
1·17이후 반년만의 이 같은 대폭적인 재조정이 과녁하는 바는 우선 기업의 점증하는 금융비용을 완화시키는데 있는 것 같다. 이점 대통령령에 따른 기업사채동결이 노리는 효과와 다를바 없으며 이 두 조치는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70년 이후 경제성장의 완만화와 함께 기업의 총 자본 이익 율이 떨어지고 금융비용 율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기업 이익 율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한은 조사에 의하면 71년 9월 현재 기업의 총 자본 이익 율이 1·7%로 65년의 7·9%, 70년의 2·49%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금융비용 율은 65년의 4·17%에서 70년에는 9·04%로 높아졌고 기업 이익 율은 11·85%에서 9·46%로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금리인하로 가중평균금리가 16%에서 14·3%로 낮아져 법인기업의 총 금융비용 1조2천억원 중 연간 1·7%인 2백20억원의 금리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따른 기업이익률 상승, 민간투자의 증대를 기대하고있다.
그러나 최근의 이익률 하락 현상이 전적으로 금융비용 율의 증가 때문이라 기보다는 최근 비 농업부문의 한계 대본계수의 현저한 상승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인 대본의 한계생산력저하에 기인되는바가 더 크고,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보듯이 투자가 금리에 대해 기대보다는 훨씬 덜 탄력적이라는 점등을 고려하면 금리인하가 즉각적인 이익률 상승이나 투자증대로 연결될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한편 금융저축에 관해서는 이번 조정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현재의 저축관행이 금리에 대해 비탄력적이라고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 상대적인 표현이고 탄성치 자체는 여전히 과소 평가될 수 없으며 이는 최근의 잇따른 금리인하로 저축성예금의 증가율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정부는 금리대폭인하로 금융저축이 다소 영향을 받더라도 자본시장육성으로 저축수단을 다양화함으로써 총체적인 저축규모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한편 금리 체계 면에서 볼 때 특징적인 것은 ①예대「마진」의 확대 ②우량기업에 대한 우대 ③시은·지방 은과의 금리 차 축소 ④일반 재할에 대한 한은의 범칙금리완화로 요약될 수 있다.
특수은행금리도 약간씩 내렸으나 다기한 금리구조의 단순화정비는 아직도 미흡하다.
특히 심각한 자금부족상대의 은행에 대한 한은의 벌칙금리완화는 비록 재할 예시제 등 별도의 제어수단이 강화되더라도 중앙은행의존을 더 심화시킬 소지가 충분히 있으며 이점 별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실질균형금리수준인 10%선으로 계속 조정할 것으로 보이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금리의 대폭인하가 사채동결에 따른 기업자금조달 봉쇄에 겹쳐 격심한 금융자금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며 한은 발권력에 의한 2천 억원의 금융재원조달도 「인플레」적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특별한 배려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김영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