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에 열린 이번 임시 국회에서 경제 전반에 걸친 질의 응답 내용은 불황에 허덕이는 기업가 및 일반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장기적이고 심화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아직 종합 경제 시책이 마무리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질문 공세가 신랄했으며 정부는 경기 회복책·물가 대책·환율 정책 등에 대한 정책 향방을 제시했다.
관계 상임위 및 본회의에서 있은 경제 관계 질의 응답 내용을 간추려 보면-. <경제부> (주=▲표는 질문 △표는 답변)
<경기 대책>
▲현재의 불황 원인은? (고흥문 의원·신민)
△경제 성장율이 70년도 1·4분기의 16·6%에 비하면 올해 동기에는 6·9%로 둔화되었다.
불황의 원인은 구조적인 면에서는 농·공간의 발전 격차, 일부 기업의 부실화, 과잉 시설 투자 등에 있으며 직접적인 원인으로서는 내외적인 여건 변화, 금융 긴축, 고금리, 환율 인상과 이에 따른 원리금 상환의 앙등을 들 수 있다. 경기 측정에 있어 생산 지수·출하 지수를 기준 삼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다. (태 기획·경과위)
▲태 기획의 2·14 경기 대책의 성과는? (한병채 의원·신민)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 사업의 조기 집행·금리 인하·단기 자금 확대·민간 건축 투자증대 등을 기하고 있으며 서울·부산 특정 지역의 투기 억제세 감면도 이에 따른 것이다. 경기 대책과 함께 안정 기조에도 노력하겠다. 하반기부터는 경기 회복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태 기획·본회의)
<물가>
▲3·6 물가 억제 조치가 정부의 물가 대책의 전부인가? (한병채 의원)
▲석탄·석유 값 인상에 따라 모든 공공·관허 요금을 재조정해야지 않겠는가? (김은하 의원·신민)
△물가는 연말까지는 안정될 것이다. 3·6 물가 억제 조치는 보위법에 의한 동결 조치가 아니라 행정 지도를 통해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조치였다. 석유류와 석탄 값의 인상은 국제 가격 상승으로 불가피했다. 공공요금은 인상 않겠다. (태 기획·본회의)
<산업 합리화 자금>
▲1천억원 이상의 산업 합리화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고흥문 의원)
▲대금의 분야별 지출액을 밝혀라. (한병채 의원)
△산업 합리화 자금은 심의회를 구성, 기준을 만들어 기준에 따라 합당한 기업체에 줄 방침이다. 운영 방법은 특별법을 만들거나 재정 특별 회계에 계상해서 쓸 수가 있으나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태 기획·경과위)
△현재 4백20억원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자금을 더욱 늘리겠다. (태 기획·본회의)
<비상 사태와 경제 활동>
▲정부는 비상 사태 선포와 보위법 발동에 따라 전시 산업 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 아닌가? 비상 사태 아래서 연말 경기 회복을 기할 수 있겠는가? (김현기 의원·신민)
▲외국인 합작 투자 기업 제품이 국내 가격 보다 3배 정도 비싼데 그 이득의 향방이 어디며 비상 사태는 이 같은 모순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병채 의원)
▲비상 사태를 해제하지 않은 채 금년 목표로 세운 10억 「달러」의 신규 차관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김은하 의원)
△경제 실체는 작년 8월 이후 국제 경제의 복합적 요인, 선거 후의 사회적 심리 등이 작용한 것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상승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 산업은 계속해 나가겠지만 우리 경제를 전시 체제화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김종필 총리·본회의)
△금년도의 외자 도입 목표는 8억「달러」이며 6월까지 5억9천3백만 「달러」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비상 사태 선언으로 외자 도입 감소는 없을 것이다. 외국인 투자 현황을 보면 2백50개 업체가 건설되어 6만5천명의 고용 효과가 있었다. (태 기획·본회의)
<금융 정책>
▲기업 합리화의 유도 정책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정부의 방침을 밝히라. (홍병철 의원·공화)
△현재 통화량의 20% 증가는 긴축도 팽창도 아닌 정상 통화 신용 정책이다. 19%인 대출금리를 하반기 중 적당한 시기에 과감히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재무 구조를 건실화하기 위해 장기 저리의 설비 금융·신용 보증 및 직접 금융 등을 확대할 방침이며 환율은 적정 수준에 가까워 있으므로 앞으로도 현재의 4백대1선을 중심으로 계속 안정시키겠다. (남덕우 재무부장관·본회의)
<고미가 정책>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미가 정책의 후퇴 이유는 무엇인가? (유갑종 의원·신민)
▲고미가 정책에 대해 정부 관계 부처간에 이견이 있다는데 사실인가? 또 고미가 정책이 「인플레」 위험 때문에 계속 실시가 곤란하다면 석탄·석유 값은 「인플레」 유발 위험이 없단 말인가? (김현기 의원)
△고미가 정책은 계속 추진될 것이며 보리에 대해선 완전 이중곡가제를 실시하겠다.
IBRD 등으로부터 고미가 정책의 중단을 권고 받은 사실도 없으며 기획원과 재무부와도 올해 추곡 수매 가격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없다.
올해 하곡 4백만 섬을 수혈하기 위한 재원 4백67억원은 확보되었으며 농민 소득 증대와 식량 자급을 위해 고미가 정책은 계속 밀고 나가겠다. (김보현 농림부장관·농림위)
△올해 추가 수매가와 수매량은 미정이나 자금의 부족 분은 한은 차입금으로 충당하겠다. (김 농림·본회의)
<조세 결함 대책>
▲올해 조세 결함 액은 무려 1천억원으로 예상되는데 3차 5개년 계획을 수정하거나 세수목표의 재조정 또는 적자 예상 집행 등 과감한 정책 전환을 해야 할 것 아닌가? (고흥문 의원)
▲세수 결함에 따른 세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지 않는가. (오홍석 의원·신민)
▲내국 세수 결함 1천억원을 감세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김은하 의원)
△올해 내국세 징수 목표액 가운데 2, 3백억원의 결합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세출을 줄이거나 다른 재원으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 추경 예산안을 내년도 본 예산안과 함께 정기국회에 내놓겠다.
농림부의 보리 수매를 위한 한은 차입금도 늘어 적자 예산이 예상되기 때문에 세출입의 재조정이 불가피 하다. 내국세 징수 실적이 지난 4월말 현재 3백60억원으로 작년 동기 6백56억원에 비해 저조하다. 하반기에는 경기 호전으로 조세 수입이 증가할 전망이 보이나 결함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태 기획·경과위)
<유류 정책>
▲작년부터 1년간에 66%를 올려 주고 있는 석유류 인상 정책에 의혹이 있다. 석유류 값을 올려 다른 물가를 자극하면서도 다른 물가를 통제하는 것은 기업의 부실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70년도 유공의 고정 자산은 1백20억원인데 그해 감가상각비는 21억원으로 20%나 되어 5년간에 감가상각을 다할 수 있는 과다 비용을 책정하고 있으니 유류 회사들의 원가 계산서를 제출하라. (고흥문 정운갑 의원·신민)
△유공의 과다한 이익을 알면서도 회사별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유공·호남정유·경인「에너지」의 중간치를 감안해서 인상했다. 석유 가공책에 구조적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조세 면에서 흡수를 하거나 과다한 이익을 내는 회사의 이익을 회수해서 결손을 내는 회사의 결손을 메워 가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다. (태 기획·경과위)
▲호남정유의 합작 투자 계약의 불평등한 조항이 석유류가 인상의 요인이 된 것이 아닌가? (박종률 의원·신민)
△이 계약이 불리하게 체결된 것은 인정하나 계약 수정은 투자 환경의 문제를 일으키므로 일단 지켜나가야 한다.
과당 경쟁으로 인한 부당 경비의 소비자 전가를 막기 위해 유통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주유소의 증설을 억제하겠다. (이낙선 상공·상공위)
<산금채와 부실 대출>
▲올해 대출 예상액 1백2억9천8백만원에 대한 수습책은? (이중재 의원·신민)
▲산금채 3백억원을 발행하면 금년말 산은의 보증 한도 부족액이 1천2백84억원이 된다. 그 해결 방안은? (이중재 홍영기·신민)
▲차관 부실 기업주에 무한 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는? (김은하 의원)
△현재 우리 나라의 주요 사업이 자금난에 부딪치고 있다. 이를 위해 산기의 발행이 불가피하다. 또 보증 한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어 정부로서도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산금채로 생기는 보증 한도 부족액은 정부의 출자 증가나 추경 예산에 반영, 보증 한도를 늘리겠다.
△불건전 채권의 정리에 있어 필요하다면 이자 감속 조치도 취할 수 있다. (남 재무·재무위)
△차관 업체의 대불 발생에 대해서는 담보물읕 처분하고 부족액은 연대 보증인에게 추징하는 등 상주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 (태 기획·본회의)
<7·4 성명과 경제 정책>
▲7·4 성명에 따른 「통일 경제」의 개념 및 대비책은 무엇이며 7·4 성명이 외국인의 대한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가? (오홍석 의원)
△남북한의 경제 교류는 창창한 앞날의 일이라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대비책의 연구에 착수하고 있다. 7·4 성명 이후 외국 자본의 진출 의욕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태 기획·본회의)
<경제 각료의 불협화>
▲경제 기획원은 「안정」을, 상공부는「확대 성장」을, 재무부는「수출도 채산성이 앞서야」로 경제 시책이 상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이권 의원·신민)
△기획원·재무부·상공부 등 경제 부처간의 정책 이견은 입안 과정에서의 견해 차이에 불과한 것이지 일관성을 잃거나 의견 대립의 현상은 아니다. (태 기획·본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