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금리와 여수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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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이른바 제한적 통화공급정책의 목표는 최소한 통화 면에서의 「인플레」압력을 배제하면서 성장통화를 공급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한적 통화공급의 실제는 어떤가? 올해 상반기 중 재정안정계획 집행실적은 6월말 현재 국내여신이 1조3천1백22억원으로 당초 IMF와 협의한 1조2천7백억원 보다 4백22억원이 초과되었다. 이는 6월중 국내여신 증가가 3백87억원으로 5월까지의 평균 2백16억원을 크게 상회한 때문인데 구체적으로는 월 평균 2백42억원씩 늘어난 셈이다.
이는 작년 상반기 중 월 평균 증가액 1백59억원을 훨씬 넘는 선이다. 상반기순증 1천4백68억원의 부문별 내용은 민간부문 1천3백98억원, 정부 50억원, 비료부문 20억원으로 전년도의 요수 요인이었던 정부 부문이 올해에는 세입부진 등으로 오히려 초과 요인으로 반전했다.
이같은 국내여신 증가에도 불구하고 통화량과의 괴리현상으로 「실질통화수요」를 크게 상회한 것 같지는 않다. 6월 말 현재 통화량은 전년 말에 비해 5.9% 1백97억원이 늘어난 3천8백5억원에 머물렀는데 이는 지난해까지 살초 부문이었던 해외부문에서 차관원리금 상환 등으로 6백84억원이나 환수된 때문이었다.
한편 하반기 국내여신 한도는 정부가 당면 경기대책과 관련, 연율 28%의 증가폭을 주장하고 있는데 비해 IMF측은 「인플레」압력의 해소를 이유로 24%증가폭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어 아직 미해결로 남아 있으나 지금 전망으로는 27%선에서 협의될 전망이다.
이 경우 하반기 중 DC증가는 월평균 2백80억원에 이를 것이므로 상반기 한도 초과분 중 양특적자들 한도 외로 인정해 줄 경우 하반기의 자금사정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여신에 관한 한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통화량과의 괴리도를 기준으로 한 실질 통화수요의 적정규모 상정이며 이를 초과하는 통화공급은 계속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부에서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한 「오버·론」정책을 주장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통화-소득비율이 낮고 과잉유동성 공급에 의한 투자의 소득효과보다는 생산효과가 훨씬 낮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인플레」의 격화를 초래할뿐 이른바 생산신용이론의 효과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통화정책과 관련, 또 하나의 큰 정책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금리인하 문제는 현재 관계당국간에 좀처럼 이견이 조정되지 않고 있다.
기획원 측은 경기대책에 주안을 두고 기업부담경감을 위해 대폭적인 인하를 주장하는데 비해 금융정책당국은 시은수지·물가와의 관련을 고려, 소폭적 단계적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70년 현재 기업의 금융비용 비율은 9.04%로 65년의 4.17%에 비해 현저히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금융정책당국은 ①이같은 높은 금융비율이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에 더 큰 이유가 있으므로 이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②예대 「마진」축소에 의한 시은 수지 악화는 방지되어야 하고 ③금리의 저축유인은 계속 보존시킬 필요가 있으며 ④금리인하의 투자유인 효과는 개발도상국의 경험에 비추어 훨씬 덜 탄력적이라는 사실을 들고 있다.
국내자원의 활용이나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란 면에서 대폭적인 금리인하가 과연 소망스런 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금리의 저축유인 효과도 결코 과소평가 될 수 없는 것은 금리인하설이 발표된 최근의 저축 추이에서도 알 수 있는데 6월 한달 동안 2백70억원의 저축성 예금이 늘어났다. 이는 5월까지의 월 평균 1백58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선이다.
이와 함께 직접 금융시장도 활기를 띠어 자산주 가격이 거의 액면가격으로 뛰어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금리정책에 관한 한 장기적으로는 국제금리 수준으로의 인하가 소망스러우나 이같은 금리의 매개 변수적 제기능에 대한 평가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최근 경제계는 국내기업의 담보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주장, 다시 신용금융의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 담보능력이 소진될 정도로 신용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곧 금융의 기능이 그만큼 소임을 다한 것이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 <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