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단순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이제까지 무질서하게 남발해 온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상급기관의 행정감사를 연간1회의 종합감사와 분기별 부분감사 4회로 국한하고 이를 신설될 국무총리직속의 행정조정실에서 총괄키로 했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14일 각종 감사의 중복실시, 감사기관상호간의 협조결여 및 상급기관의 빈번한 확인 등으로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많은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가져왔다고 지적, 행정감사의 개선방안을 각 부처에 시달했다.
김 총리는 지난71년 한해동안 어느 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의 감사가 기록상 나타난 것만 해도 1백92회에 이르렀으며, 어느 군의 경우는 중앙기관 및 도로부터의 감사가 2백70회나 있었다는 사실이 그간 행정개혁 조사 위의 조사결과 밝혀졌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①지방기관에 대한 감사는 원칙적으로 직속상급기관(시-군은 도, 읍-면은 군)에 의해서만 행하고 ②행정감사는 연간 1회의 종합감사와 분기별감사로 국한하며 ③행정조정실은 각종 감사결과를 분석, 개선방안을 반영토록 지시했다.
이러한 감사횟수의 대폭감소에 따라 연간 5천건 내지 8천 건에 달하는 하급기관의 상급기관에 대한 각종 보고업무도 크게 줄어들게 됐으며 앞으로 통계업무를 제외한 모든 보고는 원칙적으로 행정「텔렉스」를 이용토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