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국무총리는 12일 국회본회의에서『정부는 통일문제 연구사업을 위해 앞으로 기존 통일연구기관의 충실을 기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7일째 계속 된 대 정부질문의 답변을 통해『주한미군은 73년까지 아무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미국 측의 말이 있었으며 그후 이를 변경시킬 논의는 없었다. 우리는 가급적 오래 머무를 것을 희망하나 73년 이후문제는 현재 확답할 성질의 것이 못된다』고 말했다.
<"성명원안에 나도 서명">
김 총리는 또 통일방안으로 중립화통일을 고려할 수 없으며 중공-소련의 언론인 초청은 현 단계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성명의 일부 수정은 현 단계에서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12일 질문에서 의원들은 앞으로의 외교에 시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①일본이 대북한국교를 위해 한-일 조약의 수정문제를 제기할 경우의 대책 ②국군 감축에 대한 외부적 압력이 있을 경우의 대책 등을 물었으며 야당의원은 남-북 성명의 국내 정치적 저의를 따졌다. 김 총리는『공동성명이 최종 합의되는 단계에서 원안에 내가「사인」했으며 따라서 내자신의 의견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여-야는 질문 신청의원이 늘어나 남북공동성명에 관한 대 정부 질의를 13일까지 계속키로 했다.
공화·신민 양당은 13일 하오 국회본회의가 끝난 뒤 총무회담을 열고 국회운영문제를 협의키로 했다.
공화당은 대 정부질의를 끝낸 뒤 백 두진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바로 처리하고 본회의에서의 국정전반에 관한 대 정부 질의와 병행해서 상임위도 열어 밀린 소견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신민당은 안보·경제 및 보위법의 전격 처리 등에 관한 대 정부질의만을 계속하고 백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처리는 대 정부질의 뒤로 미루자고 맞서 있다.
<국회질문·답변 요지>
▲김 총리 답변=△폐쇄됐던 북한이 국제사회에 진출하려는 의도에서 막 시작한 언론인 초청과 견주어 우리가 성급하게 중공이나 소련의 언론인을 초청할 생각은 없다.
앞으로 소련이나 중공과 그들이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는데 따라서 초청외교를 했으면 하는 희망은 있으나 아직 그런 단계도 아니고 그런 생각도 없다.
△통일문제연구를 위해 국내 20여 개 대학과 3개 언론기관에 연구소가 설치되어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더욱 충실하도록 적극지원 하겠다.
△정부는 이미 비 적대국에 대해서는 이념과 제도를 넘어서 관계개선의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대방이 있는 만큼 반응을 주시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추진하겠다.
통상이나 문화예술사절단은 내왕 있는 국가사이에 교환되는 것이 통례이고 아직 우리는 소련·중공과 내왕이 없으므로 교환할 사정이 못 된다.
△북한이「유엔」군 철수와 통한문제를「유엔」밖으로 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에 동감이다. 그러나 공동성명은 우리「이니셔티브」에 의한 것이지 김일성의 의도에 말려든 것이 아니다.
△부정부패 제거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사회의 부조리를 단시간에 없애도록 노력하겠다.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는 의도나 행동은 추호도 없다. 언론인들이 자율적 규제에 따라 우리사정에 맞는 자세를 가져주기를 바라고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가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공동성명을 마련한 것이 아니다. 집권연장운운은 비약된 생각이다.
△휴전회담은 그 나름의 특수한 성격이 있으므로 남북회담 등으로 대체될 수 없다. 북한의 감군 제안이 있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우리는 북한이 무력통일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을 때까지 현 수준의 병력을 유지해 나가야한다.
▲정일형 의원(신민)질문=△기존통일방안이 묵살 됐으며 남북봉화의 접근방식과 시기가 잘못되었으며 공동성명의 내용가운데 용납할 수 없는 조항과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성명을 반대한다.
△국민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일을 위한 접근으로 생각 않고 오히려 정권연장의 구호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고 있다.
진정 통일을 위한 접근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김 총리의 답변과 이후락 정보부장의 발표내용은 서로 상반된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데 누구의 말이 옳으며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이번 처사와 같은 통치권의 감용은 개헌 또는 헌법정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현 정권의 계속 집권이 계획되고 있는 줄 알며 차기선거의 공화당 구호가「통일하는 대통령」이라는데 총리는 알고 있는가.
△대통령의 통치권발동을 대통령의 임기조항을 규정한 헌법까지 사 문화 시키는데 적용될 가능성이 없는가.
국회를 1975년 이전에 해산하고 정가를 개편해서 정계를 연장시키는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이 어떠한가. 통치권을 발동해서 개헌할 것인지, 아닌지 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보장하겠는가.
▲강병규 의원(공화)질문=△일본의「다나까」신내각이 일본과 북한간의 국교수립을 위해 한-일 기본조약과 협정의 수정문제를 제기할 경우 그 대책이 서 있는가.
△지난번 한-미국 방 장관회담에서 우리 나라 병력수준의 조정문제가 논의된 사실이 없는가. 또 장차 병력을 감축시키라는 압력이 있을 경우 그 대비책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한-미간의 안보에 대한 기본원칙은 무엇인가.
△남-북간의 민족적 일체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또 이 목적을 위해 퇴폐풍조 등 우리사회의 취약점을 지양할 대책은 무엇인가.
△앞으로 북한공산주의세력과 혹시 있을지 모를 국내 용공세력이 합작하여 용공 적인 통일을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리의 보수 민족세력이 집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준비가 돼있는가.
▲오세응 의원(신민)질문=△정부는 미-소-일-중공 등 주변 4대강국의 보강을 받고 남-북 불가침 협정을 맺을 용의는 없는가?
△남-북 조절위원회공동위원장이 갖는 권한의 한계는 무엇인가. △「유엔」이 남-북한을 동시 초청하고 동시 가입토록 할 경우 북한이 응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유제연 의원(신민)질문=△남-북 성명에 대해 김일성이 정말로 성의가 있다면 납북된 어부나 승무원의 송환 약속이 선행돼야 하지 않는가.
△한-미 안보회의 때 미국 측은 1973년 6월까지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그후에는 철수한다는 얘기인가? 미군의 철수와 남-북 회담은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