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남북성명관계 질문|김총리보고-사고의 비약은 금물

국회는 5일 본회의서 김종필 총리로부터 남북정치회담의 경위와 내용에 관한 보고를 듣고 질문을 시작했다. 김총리는 보고에서 『남북정치협상을 추진한 정부의 태도는 무력을 사용 않고 평화적으로 나라를 통일해야한다는 대명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공산주의자와의 대화는 매우 어려운 것이며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가기 위해 힘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총리는 『어려운 남북간의 「대화의 대결」에서 이기기 위해 국민이 똑같은 이념하에 뭉쳐야 하며 박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그분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 총력안보태세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면서 『당장 무엇이 이루어질 것 같은 비약적인 생각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국회에는 김총리외에 김용식, 김현옥내무, 유재흥국방, 신직수법무, 윤주영문공, 김영선통일원장관이 출석했다. 신민당은 남북정치회담에 관한 모든 문제를 충분히 알아보기 위해 질문을 상당기간 계속할 예정이다.
질문기간은 6일의 본회의 후 총무회담에서 조정할 예정이다.

<총력안보체제 강화>
▲김총리보고=정부는 북한공산집단이 침략의 준비를 갖추고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결론을 얻고 이것을 막기 위해 총력안보태세를 갖추어야 된다는 박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비상사태를 선포, 총력안보태세를 갖추었었다.
이로 말미암아 북한공산집단도 우리의 단호한 결의를 알게 되면서 현재 진행중인 남북적십자 회담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모색을 해왔다.
북한 공산집단에서도 대화를 세계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단호한 태세로 점차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했든지 또는 다른 의도에서 했든 지간에 몇달에 걸친 연락원들의 연락을 통해서 대화의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이에 이후락정보부장이 지난5윌2일부터 5일 사이에 평양을 방문했다.

<남북접촉 한국주도>
이번 남북정치협상은 어디까지나 우리측의 주도아래서 이루어진 것이며 대화를 통해 무력전쟁을 억제해야 되겠다는 우리측의 태도에 북한측이 호응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며 쌍방이 몇 차례 고위회담을 가진후에 공동성명이 발표된 것이다.

<외세의미 설명돼야>
▲김영삼의원(신민) 질의=정부의 통일정책의 한계는 어디 있는가. 통일이라는 하나 때문에 민주주의와 자유를 희생할 생각인가. 박대통령은 「8·15 선언」 에서 남북간의 공개경쟁을 통해 체제의 우열을 가리겠다고 했는데 언론·집회·결사의 자유가 박탈되고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기능이 상설된 가운데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공동성명은 외세의 의존이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해야한다고 했는데 외세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외세를 두고 남북의 얘기가 각각 다르고 이부장은 「유엔」은 외세가 아니라고 합의했는데 이부장과 김일성은「유엔」이 외세가 아니라고 합의했는가. 혹시 미군철수를 가능케 하는 숨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국가비상사태를 즉각 철회하고 국가보위법을 철폐할 용의가 있는가. 이부장은 4일 「서울의 이부장, 평양의 김부장」 이라는 등 상당히 조심스런 표현을 썼는데 북한을 대등한 정부로 인정했는지의 여부를 묻고 싶다.
박대통령과 박성철, 김일성과 이부장이 만나 얘기한 내용은 무엇이며 국민이 이에 대해 안심해도 좋은가. 앞으로 박대통령과 김일성의 회담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가. 우리는 이제 반공시대에서 용공시대로 가고 있는 느낌인데 반공개념을 수정하고 반공법·보안법을 고쳐 여야와 학계가 자유롭게 토론토록 할 용의는 없는가.

<도발중지 보장있나>
▲송원영의원(신민)질의=통일을 전제로한 잠정적인 두 한국의 설정이며 대한민국이 북한에 있는 통치객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가.
완전히 상반된 체제속에 있는 남북간에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총화·단결이 필요한데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새로운 상황에 대처해서 모든 관계법개정에 정부로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으며 정부자체에서 개정법안을 준비하고 있는가. 남북회담 결과에 따라 이번 「유엔」총회에 한국문제를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인줄 알고 있는데 「유엔 대책은 무엇인가.
상호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는 감군밖에 없는데, 김일성이 막상 군축을 제의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의도 전혀 없다>
▲김총리답변=솔직히 말해서 현 비상사태하에서 번영된 구미와 같은 무제한의자유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북한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어려운 상태의 자유라고는 생각지 앉으며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의 우월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 보안법 및 반공법의 운용에 있어 가벌성이 있는 행위에는 계속 적용할 방침이며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개폐토록 하겠다.
남북성명 이후에도 현재는 아무런 수정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
남북간 대화가 북한을 정부로 인정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통치행위로서 한반도에서 유혈사태가 없도록 하기 위해 대화를 건네 본 것이다. 야당에 사전통고하지 않은 것은 시작단계가 매우 델리키트 했기 때문이며 각료들마저 모르고 있었다.
박대통령과 박성철이 나눈 얘기는 발표된대로 믿어주어야겠다. 그 자리에서 박대통령은『당신네들이 하는 일은 하나도 우리국민이 믿을 수 없다. 말은 평화다, 무어다 하면서 김신조일당을 청와대앞까지 보내 나를 없애려했다. 말보다 하나하나 실천해서 믿을 수 있게 다루어 나가야한다. 이런 말을 가서 김일성에게 전하라』고했다.
남북정치협상이 공화당정권의 집권연장계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박대통령은 그분이 대통령직에 재임하는 동안 한국으로 하여금 세계로부터 버림받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줄로 알고 있으며 그분이 다른 저의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둔다.
두개의 한국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문제는 무력충돌을 피하고 대화로써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의 통치권행사로 남북회담이 추진된 것이며 당장 공산집단을 하나의 정권으로 인정해서 이뤄진 일은 아니다.

<학생군사훈련 계속>
북한측에서 군축을 제의한다 하더라도 상투적인 선전에 불과하며 공산주의자들이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무력포기를 하지 않는 한 군비를 포함한 어떠한 체제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
정부의 지표는 평화적으로 국토를 통일하는 것이며 학생들의 군사훈련은 현행대로 계속해 나갈 것이다.
한편 송원영의원은 이후락정보부장의 국회출석을 요구하는 동의안을 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부장의 국회출석욕구를 반대, 장시간 논란을 벌이고 따로 여야총무가 협상도 했으나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해 결국 표결에 붙였는데 공화당이 모두 기권해서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