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제정책에의 각계의견

종합경제정책에 관한 학계 및 경제계인사 9인에 대한 본지의 설문결과는 여러모로 시사하는바 많다 하겠으며, 당국도 허심탄회하게 이를 평가해 볼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들 9인이 제시하는 성장저해요인, 촉진요인, 정책의 역점, 그리고 정책시정방향은 이 나라 경제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고루 제시하고는 있으나, 현황파악과 대책 면에서 분산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집약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보다 많은 것 같다.
이처럼 현실분석과 그에 대한 대책이 분산되고 있는 이유는 이 나라 경제가 내포한 문제점이 매우 크기 때문에 좀처럼 의견의 일치를 보기 힘들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성장저해요인으로 제시한 9인의 의견은 외자관계를 제외하면 완전히 분산되고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즉 기업가정신의 결핍, 국제환경의 악화, 긴축정책, 고 금리·고 환율, 농촌개발부진, 정치행정의 합리성 결핍 등 의견제시 자들에 따라서 성장저해요인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는 첫째 이 나라 경제가 내포한 현저한 모순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 하겠으며, 모든 분야가 원리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결과임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다.
둘째, 성장촉진요인으로 제시한 의견들에 있어서도 외자관계를 제외하면 크게 분산되고 있다. 즉 우수한 노동력, 기업가의 의욕, 민간주도형 경제, 정부작용대단위사업투자, 수출산업중점투자 등으로 의견이 분산되고 있는데 외자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성장촉진요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이 특히 주목되어야 하겠다.
셋째, 앞으로의 정책의 역점은 안정에 가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인플레」나 경기회복을 선택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다. 이는 오늘의 경제상황으로 보아 물가상승률이 우려할 만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넷째, 정책시정방향은 정책의 역점을 안정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결과로 환율안정, 통화증발규제, 금리인하, 외형적 성장위주정책의 지양, 외자도입정책의 개선 등 안정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물론 통화증발규제와 금리인하, 환율의 안정 내지 고정화와 무원칙한 외자도입의 지양 등 서로 엇갈리는 요소들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안정을 추구하는 방법론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당국이 특히 주목해야할 점은 외자가 성장촉진요인이며 동시에 저해요인이라고 지적된 사실이라 할 것이다. 지난날에 있어서는 외자가 성장촉진요인으로만 평가되어 그것을 다다익선 식으로 들여온 결과 오늘날 우리는 심한 국제수지역조경향과 수입 의존적 산업구조를 형성시켰고, 이 때문에 정책선택의 여지를 크게 축소 당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외자가 만능 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침체 된 경제를 외자도입의 확대로 극복하자는 일부 의견은 크게 경계해야할 성질의 것임을 이들 설문결과는 여실히 시사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