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의 초점은 아시아로

닉슨 미국대통령의 북경. 모스크바 정상회담은 핵 시대에 있어서의 실리외교의 필요에 바탕을 준 다극체제하의 새로운 국제질서형성에 극적인 막을 올렸다. 그러나 4반세기에 걸쳐 굳어온 전후 냉전체제를 닉슨이 주장해온 『타협의 시대』로 전환하는 작업은 이제 겨우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미. 중공, 미, 소간의 별개의 두 정상회담이 실현시킨『정상에서의 타협』을 미. 소. 중공 3자간에 재조정하고 이를 다시 3강의 영향권이 유동상태에 머물러 있는 극동, 동남아, 중동둥지에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유발될 갈등과 저항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에 있다.
모스크바 정상회담은 세계의 두 보수세력 미. 소의 협조체제가 해결 할 수 있었던 사항과 해결 할 수 없었던 사항을 분명히 구별해 놓았다. 이 가능과 불가능의 사항들은 앞으로 각각 별도의 차원에서 상이한 템포로 전개되어 나갈 것이며, 『해결 할 수 있었던 』사항인 유럽 안보회의 소집과 균형 감군 및 미·소 양국간의 공존과 교류는 앞으로 실무적인 집행단배로 전진할 것이나 아시아와 중동 등 제3세계의 복잡한 문제들만은 이제부터 비로소 새로운 미해결의 문제로서 다시 거론되기 시작할 것이다.
결국 모스크바회담 이후의 국제외교의 주 전장은 아시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앞으로 올 이 지역의 미해결 과제들을 꼽아 보면 이렇다.
우선 ▲대만의 장래 ▲월남문제 ▲소·중공관계 ▲일·소 및 일·중공 관계▲인도아 대륙의 분쟁과 인·파·소·중공간계 ▲아스팍 시토 아시안 미·일 안보조약 등 동맹체 연합체의 향방 등을 꼽을 수 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표현한다면 ▲미·중공간의 국교문제 ▲일·중공간의 국교문제 ▲소·중공간의 관계개선 ▲일·소간의 평화조약문제, 즉 4대국간의 다극 균형구조의 모색이라는 대국간 문제가 있으며 또 한편으론 ▲분쟁이 해결 안된 아시아 소국들의 안전보장과 상쟁 종식의 둔제 그리고 ▲이런 나라들과 강대국이해간의 조절이라는 소국문제가 2중 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갈 것인지가 모스크바 회담 및 북경회담이후의 새로운 외교 기주가 직면할 제2의 과제가 될 것인데 아직 이렇다할 구체적 움직임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다. 말하자면 아시아는 대국들 상호간의 관계설정도 미완성인데가 대국주도형 해결방식에 대한 각국의 불안과 경계와 반발로 아직은 유동적이고 탐색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도 『부딪쳐야 할 구체적인 이슈가 무엇인가』또는 『현재 제시 돼 있는 각종 처방전은 어떤 것들인가』하는 정도만은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4대국 관계는 일괄적인 다극균형구조의 수립에 앞서 2국간 관계개선의 모색이 선행 할 것으로 보인다.
소련이 제안한데 이어 인도가 지지했고 일본과 동남아국가 연합이 관심을 표명한 바 있은 아시아 안보회의 안은 아직 시기상조일 수밖에 없으며 그전에 일. 소. 일. 중공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하고 소. 중공관계가 개선되어야 할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때문에 가장 앞설 문제는 일. 소와 일. 중공의 관계정상화작업일 것이다.
여기엔 미·중공접근과 중공 진출을 반격하려는 소련의 중공 포위망 구축전략과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견제하고 미·일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중공의 테크닉 그리고 미국의 『머리 넘어 흥정』에 반발하는 일분의 자주외교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반면 일. 중공간에는 대만과 남아시아 일제에 대한 일본의 경제진출 및 4차 방위계획 이후의 일본의 세력권 확보 의도와 관련, 중공이 주4원칙과 정치3원칙을 고집하는 한편 일본이 일·화 조약 폐기를 거부하고 있어 「포스트·사또」 정권이 복전에게 넘어가느냐 아니면 전중 대평에게 넘어가는 나에 따랄 사태가 달라질 것이다.
이에 비해 일. 소 평화조약은 북방영토문제의 처리에 관해 약간의 이해가 성립한다면 일. 중공보다는 선행되지 않을까 전망된다.
한편 소·중공은 인도아 대륙에서의 제일 회전 후 미국의 아시아 개입 축소에 따를 힘의 입관소에 따를 힘의 공백을 일본이 메우기에 앞서 아시아에서의 세력확대를 위해 서로 경쟁을 펴나가면서 아시아 안보회의안, 월맹지원문제 일본. 대만에 대한 태도 기타 소 공산주의 집단에 대한 리더쉽의 문제와 관련, 좀처럼 합의점을 발견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인다.
월남 등 분쟁지역의 문제는 강대국형 해결방식 보다는 당사자들과의 직접담판의 형식에서 추구될 전망이 짙다. 따라서 제네바 방식보다는 파리 회담방식이 좋든 싫든 다시금 제기되기가 쉽다.
끝으로 동남아 국가연합이나 아스팍 시토 등 동맹 연합체의 군사적 정치적 성격감소는 계속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모든 경우 미. 일 안보조약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 중공의 핵 개발과 소련함대의 아시아 해상시군, 인. 소 조약. 한미방위조약과 소. 북괴. 중공북괴간의 3각 군사동맹들이 주요 인자로 마찰을 일으켜 나갈 것이다.
총괄적으로 말해 아시아 지역에 유럽 안보회의와 같은 긴장완화와 안보질서가 도입되기에는 아직도 2년간 문제와 전체적인 군사력 균형확보의 난제가 가로막혀 당분간 복잡한 상호 탐색기간이 연장될 것 같다.<유근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