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시장 침체상태

업계불황, l·17금리인하, 세제상의 사정규제강화 등으로 사정시장이 침체상태에 돌입,①사체 이자율이 지난 1월 이후 계속 떨어지고 ②거의 모든 사채업자가 자금을 회수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며③사채공급대상이 이원화되어 2류 이하의 기업에 대해선 신규공급을 일체중단, 회수를 강화하고있어 2류 이하 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무부가 조사한 최근의 시중 사채동향에 의하면 작년12윌 중순이전에 월3.3∼3.6%를 나타냈던 1유 기업에 대한 사채이자 율이 금년1월말에는 월 2.74∼3%, 3월말에는 월2.5∼2.7%로 떨어져 약3개월 동안에 월0.7∼0.9%가 내려갔다.
2류 기업에 대한 사채이자도 작년12월 중순이전의 월4%에서 금년1월말에는 월3.5%, 3월말에는 월3∼3.5%로 떨어져 인하 폭이 1류 기업에 비해선 적으나 전반적인 하강추세를 보이고 있다.
3월말현재 1유기문의사채이자율 월2.5%의 배분내용은 2%가 전공, 0.4%가 병배세, 0.1%가「브로커」에 대한 「커미션」으로서 지난1월말의 전주2.2%, 병배세 0.44%,「브로커」에 대한 「커미션」0.1%와 비교하면 사채이자율의 인하가 주로 전공에 대한 배분감소로 주도되고있음을 나타냈는데 이는 지난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업 사채이자 손비 인정한도 월2.8%를 0.3「포인트」나 하회한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사채이자율의 하락추세는 작년에 가중평균사채금리가 2·4분기 월3.89%, 3·4분기 월 3.90%, 4·4분기 월 3.84%로 0.05% 정도만 떨어졌던 점에 비추어 훨씬 빠른 「템포」를 나타내 고 있다.
이에 따라 사채회전도 크게 둔화되어 사채자금회전을 일부 반영하는 별단예금의 규모가 월8억 원에서 월3억5천 만원으로 줄었다.
재무부는 이러한 사채이자율 하락은 1·17금리인하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불경기로 대손 위험이 커져 사의공급대장이 이원화되어 1유 기업에 공급과잉상태를 빚고 있고 4월부터 사정에 대한 세제상의 규제가 강화되는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사채로 활용되던 자금은 자본시장에서 사채매입으로 투입되거나 단자 시장개설 등을 앞두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따라서 재무부는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이 가중되는데 대비, 신용대출 등 금융지원을 다양화하고 단기자금방출을 계속하며 대 주부 명 사채에 대한 연비인정한도를 축소하여 공 금융과 사 금융의 금리 「갭」을 줄여 가야 할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