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율 하향 조정 건의

정부는 21일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박정희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종합 평가 및 71년도 4·4분기 심사 분석 회의를 열었다.
최주철 기획 조정 실장은 이날 보고에서 『경제 운용의 기조를 지난날의 「성장 추구형」에서 「국내 자원 활용형」으로 과감히 궤도 수정하고 경제 성장률을 약간 하향 조정하는 것이 요망된다』고 건의했다.
전 국무위원과 공화당 간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최 실장은 『경기의 침체상, 국제 수지 문제, 부실 기업, 빈부의 격차, 국민의 욕구 불만, 부정 부패, 물가고 등이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지적, 국내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철저한 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국산 원자재 활용에 과감한 혜택을 주어 자체 추진력을 하루빨리 배양할 것과 경기 후퇴에 따른 고용의 감소 효과를 줄이기 위해 서민 주택 건설, 지방 도로 확장·농업 생산의 기반 확충 사업 등, 노동 집약적인 정부 및 민간 투자 사업을 촉진해야할 것 등 10개항을 건의했다.
최 실장은 이 건의에서 『기업의 합병·계열화나 업무의 공동 제휴 등은 바람직 하나 가격 인상이나 생산 제한을 목적으로 한 공동 판매 「카르텔」, 출하 및 생산 제한 「카르텔」 등은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금융 기관의 공동 출자에 의한 시설 장비 대여 회사를 10대 도시에 신설하여 중소기업 및 토목 건설 회사의 개별적 시설 확충에 따른 자원의 낭비 억제 방안을 제시했다.
평가 교수단의 분석을 토대로 한 2차 5개년 계획 평가에서 최 실장은 『2차 5개년 계획은 농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계획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연 평균 경제 성장율이 7% 목표를 4·4%나 초과한 11·4%였다』고 보고했다.
그는 71년도 4·4분기 심사 분석 보고를 통해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주요 사업은 중앙관서가 시행한 7백14개 주요 사업 중 6백56개 사업이 진척되어 92%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총평하고 1인당 국민 소득이 2백53「달러」로 신장되었으며 총 1백22억원이 투입된 지난해의 새마을 사업은 1백7%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