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현대화에 큰 차질

【워성턴 15일 동양】「멜빈·레어드」 국방장관은 15일 73회계년도 군원안에 대한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의 증언을 통해 미 의회가 72회계년도 무상 군원액을 7억 5백만「달러」에서 5억「달러」로 삭감한 결과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계획 자금액수를 40%가까이 감소시키도록 했다고 말했다. 즉 「레어드」장관은 미 의회가 군원 예산을 삭감한 결과 미 행정부는 원래 책정했던 72회계년도 한국군 현대화계획 예산 2억 3천 9백 40만「달러」를 부득이 40%줄여 불과 1억 4천 3백 60만「달러」 밖에는 책정치 못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군원 계획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음을 경고하고자 한 것이다.
「레어드」 장관의 증언에 이어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 「토머스·무어러」제독은 보다 구체적으로 증언, 이 같은 의회의 예산 삭감조처로 72회계년도 대한 군원계획 중 일부장비의 제공이 취소됐다고 말하고 오는 6월 30일로 끝나는 72회계년도 대한 군원 계획예산 요구액은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에 의거한 제2차 계획에 필요되는 전투 및 훈련용 항공기·「헬리콥터」·관측용 경비행기·구축함·중포·「트럭」·기관총·통신 및 건설장비·교육보조재료·부속품, 그리고 운영 유지비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무어러」 제독은 이어 의회가 예산 요청액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예산액을 부득이 재조정한 결과 한국군 현대화 계획은 『심한 타격』을 받았다고 말하고 북괴의 군비강화 우선순위를 고려한다면 군사 전체 면에 미친 영향은 보다 더 심각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어러」 제독은 또한 주한 미군감축이 이미 단행된 사실에 비추어 72회계년도의 대한 무상 군원을 미 의회가 대폭 삭감한 처사는 미국의 배신행위인 것으로 한국 측이 해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처사는 한국군 현대화계획에 지장을 주고 이의 달성을 지연시킴은 물론, 경제성장을 희생으로 한 국방 필수장비의 획득을 불가피하게 만들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에도 불리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