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5년 놀이터 대란(大亂)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전문기관과 함께 사전 점검을 실시해 설치검사 합격률을 높이고, 검사비용을 절감해주는 게 핵심 내용이다. 서울시 천석현 시설안전정책관은 “서울 시내 전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유도해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08년 제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모든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 2015년 1월까지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전문기관의 설치검사를 마치도록 규정했다.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놀이터는 폐쇄된다. 현재 서울 시내 놀이터 7604곳 중 2454곳이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다. 검사에서 불합격돼 이용이 중지된 놀이터도 290여 곳에 달한다. ＜본지 8월 20일자 2면＞
시는 우선 안전검사기관과 연계해 놀이터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할 방침이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등이 준비 없이 설치검사를 받았다가 불합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곳은 설치검사비(놀이터 한 곳당 30만원)를 두 번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 서울시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검사 전 개선할 사항을 미리 알 수 있다. 컨설팅 비용은 아파트 내 놀이터가 한 곳이면 15만원이며 놀이터 개수에 따라 7만5000원씩을 더 내면 된다. 사전 컨설팅을 받고 나서 시설검사를 받으면 검사비의 50%를 할인해 준다.
불합격으로 이용이 중지된 놀이터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불합격을 받은 놀이터는 기준에 미달한 놀이기구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교체 비용이 부담스러워 놀이터를 폐쇄한 채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불합격 놀이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놀이터별로 맞춤형 수리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김현식 도시안전과장은 “놀이기구 설치 업자들은 기구 전체를 교체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가의 점검을 받고 문제가 되는 부분만 교체할 경우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안효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