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2일 폐막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발표된 국가안전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국가 안보 전략을 수립해 국가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스인훙(時殷弘)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역시 “복잡다단해지는 국제환경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국가 주권을 보위하고 외교력을 강화하기 위한 창조적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일본과의 분쟁,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에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센카쿠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긴장이 더 고조될 수 있다. 북핵 위기 등 역내 안보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이 자국 핵심 이익을 이유로 강경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커졌고 그만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위원회는 현재 국내외 안전과 외교문제를 총괄하는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소조는 당 중앙정치국 산하의 비상설 조직으로 국가안전에 위해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집됐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위원장으로 당 핵심 정치국원과 국무위원, 국방부장, 외교부장, 공안부장, 국가안전부장 등 16명이 위원이다. 그러나 안전위원회는 당의 조직이 아닌 국가조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 상설기관이다. 시 주석이 위원장을 맡고 기존 영도소조 위원 외에 경제와 해양·환경 등 부처 수뇌부가 대거 참석해 위원은 3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방부장이 참석하던 소조와 달리 위원회에는 인민해방군 총참모부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유사시 신속한 무력동원 가능성을 높였다. 중국에서 국방부는 군과 국무원의 협력과 조정역할을 할 뿐 무력 동원과 통제권이 없다. 국내외 안보 문제에 사회와 경제·환경 문제까지 망라해 범국가 보위조직으로 확대 개편된 것이다.
홍콩의 정치평론가 왕야(王雅)는 “국가안전위원회는 당 중앙, 국무원, 전인대(국회 격), 정치협상회의와 함께 국가 5대 권력기관으로 부상할 게 분명하며 대내외 안전문제에 강경책을 유지할 경우 대내외적으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고 분석했다.
국내 소수 민족과 인권 문제에도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사회불안이 커질 수 있다. 안전위원회가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회통제를 할 게 뻔하고 이 경우 반발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홍콩 시사평론가 조니 라우(劉銳紹)는 “안전위원회는 각종 사회 불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소수민족, 인권, 인터넷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 분명해 사회 안정보다 오히려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예상했다.
안전위원회는 1997년 당시 장쩌민(江澤民) 주석이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참고해 설립을 추진했으나 권력이 장 주석에게 집중되는 것을 반대한 당내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베이징=최형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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