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북괴와 공식 교섭 않겠다|좌등, 의회 발언-대중 관계완 달라

【동경=조동오 특파원】「사또」 (좌등) 일본 수상은 31일 중의원에서 각 당 대표 질문에 답변, 『일본 정부는 한국과 국교를 맺고 있기 때문에 북괴를 승인하거나 정부간 교섭을 벌일 생각은 없다』고 말해 일본 정부가 한국과 북괴 관계를 대만과 중공 관계와는 달리 하고 있음을 밝혔다. 「사또」 수상은 또 한국이나 자유중국을 둘러싼 긴장의 격화가 일본의 안전을 위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69년의 미·일 공동 성명을 재확인했다. 「사또」수상은 북괴의 승인용의 등을 질문한 「나리다」 (성전) 사회당 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북괴를 승인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을 분명히 하고 『그러나 북괴와 민간 무역 교류를 하는 것은 막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사또」 수상은 공명당 「다께이리」 (죽입)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 『정부가 일·조 의원 연맹의 북괴 방문을 방해하는 등 북괴를 적대시한 일은 없다』고 밝히고 『정부로서는 의원 연맹이 북괴 방문 중 발표한 공동 성명이나 무역 확대 각서의 작성 경위를 알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 견해를 발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부가 마련한 대표단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에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사또」 수상은 『올 가을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문제가 상정되면 일본 정부는 「유엔」의 이제까지의 활동을 지지하는 종래의 기본 방침을 계속 견지할 것이며 「유엔」이 북괴를 침략자로 단정한 결정은 「유엔」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유엔」 대책을 밝혔다.
또 「사또」 수상은 「샌클러멘티」의 미·일 수뇌 회담 후 기자 회견에서 69년 미·일 공동 성명 당시의 한국·자유중국 조항도 소멸됐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라는 공명당 「다께이리」 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외교는 국제 정세의 변화의 실체를 통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극동 정세가 긴장 완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이나 자유중국을 둘러싼 긴장의 격화가 일본의 안전을 위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69년의 미·일 공동 성명 당시와 정세가 달라지고 있다고 해도 극동 정세 전반으로 볼 때 이 정세가 정착·안정화했다고는 아직 보고 있지 않다. 앞으로의 정세의 추이를 주시하며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하여 69년 당시의 인식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