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품 물품세 조정 공공요금 인상 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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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기획원은 장기적인 경제 안정 대책으로 투자 수준의 적정화, 소비 수요 억제와 공공 요금 및 독과점 가격 상승 억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기획원의「71년 경제백서」에 의하면 국내 저축률과 투자율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총 투자 수준을 계속 안정화시키고 유통시설·사치성 소비재 증가와 특히「서비스」부문의 소비 집중을 규제한다는 원칙아래 물품세 조정·수입규제·가격체계 합리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요금은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인상을 최소한 억제하고 독과점 기업은 원가 절감을 기하되 부실 경영·이자부담·간접비 증대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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