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수입 억제 계획(하)

정부가 계획대로 내년에 정부불(KFX) 부문에서 3억불을 감축하게 된다면 이는 내년의 정부 불 자금수입규모가 70년 수준으로 축소되는 것을 뜻하며 동시에 그것은 정부가 「제한적 통화정책」이라고 표현하는 70년 이래의 금융긴축에 수입긴축이 추가되는 것이기도 하다. 70년도의 수입 그 자체도 정부의 종합 안정화 대책에 따라 그 증가율이 상당히 둔화된 것이었다. 즉 당시의 총 수입은 18억7천9백만불로서 69년 대비 24·7%의 증가였으나 차관 등을 제외한 정부 불 부문 수입액은 불과 16·8%%가 증가한 12억2천9백만불이었다.
3차 5개년 계획에 예상돼 있는 72년도 수입 계획치는 총 24억2천8백만불. 이 가운데 정부불에 의한 수입 이윤 수출용 원자재 6억3천3백만불, 일반 수입 8억2천8백만불, 정부수입 4천5백만불 등 도합 15억6백만불인데 여기서 3억불 가량을 감축하려는 것이니까 그 규모는 결국 70년 수준이 될 것이며 차관 및 공공원조부문만 2년 전보다 2억불 정도 많아 질 것이다.
특히 총체적으로 2년 전 수준에 불과해질 이 KFX 부문수입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입 규모만은 내년도에 1억불 이상을 추가대체, 총 2억불을 국산으로 대체 한다해도 수출 규모확대 때문에 70년 수준보다 1억5천만불 정도가 확대돼야 할 전망이며 따라서 그 주름살은 결국 내수용 기자재수입에 파급됨으로써 내수용 수입 규모가 70년도 수준을 훨씬 하회케 되리라는 계산이다.
게다가 이상은 어디까지나 금액 면에서의 계산이며 최근의 국제 통화가치 조정에 따른 일본 원화 등의 평가절상 조치로 수입 단가가 2년 전보다 상당히 비싸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물량면의 감축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이러한 명인 「사이드」의 긴축은 우리경제의 대 수입 의존도가 막중함에 비추어 기업경영, 소비 「패턴」, 물가체계 등 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지난 2년간의 안정화 시책을 통해 이미 부분적으로 체험한바 있지만 새해에는 그 범위와 정도가 가일층 확대, 강화될 것이다. 우선 기업 경기면에서 정부의 과감한 국산대체와 국내 산업 보호 시책으로 일부 활기를 띨 업종이 있는 반면 수입 원료 구득난 또는 원자재 가격고 등으로 곤란을 겪게 될 업종이 많아질 것이나 60년대의 과열경기에 대한 냉각 화 작업이 3년째 접어들게 됨에 따라 전반적으로는 불경기가 확대, 심화될 전망이다.
업종별로는 화섬과 PVC 등이 수출용 원자재 등의 수입 대체 촉진으로, 제분은 쌀 대신 소맥도입 증가로, 석탄?업은 원유 수입 억제계획과 관련한 정부 지원확대 등으로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석탄가격을 현실화, 증산의욕을 고취하고 전력부문에서 기름대신 석탄사용을 권장 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기계류 수입 억제와 함께 금융, 기계공업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여겨진다.
이에 대해 원료의 수입 의존도가 1백%에 가깝거나 상당히 높은 면방, 소모방, 철강, 제지, 제약, 고무공업 및 제당업계 등은 사정이 훨씬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이들 분야는 정부의 강력한 소비억제 시책의 영향까지 동시에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정유업계 역시 원산 수입규제와 3사 경쟁이 본격화되리라는 점등에 비추어 경영여건이 곤란해질 가능성이 짙다.
이중 면방처럼 수출수요가 적지 않은 업종은 수출비중 확대에 일층 박차를 가함으로써 활로를 모색하게 될 것이며, 그 수단으로 이중가격제의 확대 또는 자가보상제의 확대 실시를 강구하게 될 전망이다. 다음에 수입긴축은 물가에 상당한 압력을 줄 것이다.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공산품은 물론이고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색이 상대적으로 짙어지게 됨을 기화로 여타 공산품까지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많으며 품질 저하는 소비자에 이중의 부담을 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지적했듯이 소질 「패턴」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것이 예상되므로 어쩌면 이것이 물가상승에 부분적인 제동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변도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