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원정책의 재검토

지난18일 문교부가 각의의결을 거쳐 발표한 72학년도 대학정원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는 이제 본격적인 막이 오르게 되었다. 숭실대·원광대· 인하대·인하공대 등 4개 공대가 시 대학으로 승격하고, 전남대 등 지방5개 대학은 사대를 신설하는 등 조치로써 대학입학정원을 현재보다2천3백75명 늘려,내년도 대학인 학생총 정정은 교육을 제외하고 모두4만4천2백20명으로 확정된 셈이다.
문교부의 이 같은 정모조정에 따라 오는 27일에 발표될 예정인 새해 대학입시 예비고사의 합격자는 7만2천1백98명(체육·예능계를 제외한 입학정원의 1백80%)이 될 것이며, 이들은 다시 각 대학별 신입생 선발고사에 보유하여야만 입학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문교부의 올해 대학정원조정은 그 동안 경제과학심의회의가 의결한「대학교육쇄신방안」과 문교부 산하 교육 정책 심의 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한 조정원칙에 따라, 국가 인력수급 계획상 부족된 분야의 인적 자원확보를 기하고 대학설립 기준령 등에 정해진 시설기준을 척도로 하여 대학 및 학과의 신설 개편을 허가한 것이라고 제명되고 있다.그러나 발표된 각 대학별 정부조정의 결과를 보면, 매년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 돼온 이 같은 대학 정책조정 정책이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참다운 발전을 위해 과연 온당한 것인지 많은 비간의 여지를 남기고 있음을 행인 할 수 없다.
우선 거시적인 안일에서 본 때,대학의 학생정모를 대통령 이하로 묶어놓고 이를 매년 조정해나가는 방식은 이제 지양되어야 할 시점에 왔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그 같은 방식의 답습은 대학인구의 절제 없는 팽창을 막고 담당인력 수급계획에 부합되는 고급인력의 양성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취해지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결과적으로는 그 정반대의 역성과 만을 낳게 하는 요인이 돼왔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번 정원조정이 국가인력 수급계획에서 극히 부족되는 것으로 지적된 토목·건축· 기계· 비료계 인력· 중등교사 및 해기원 양성과 국책상 특히 필요로 하는 전산·방위산업·지수 외국어 해독자 등을 확보하기위한 것이라 하면서 실제에 있어서는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정원증가를 신위한 68개 대학 중 53개 대학에 증패분을 골고루 안배한 인상을 준 것과 현재에도 이미75대요의 비솔로 이상에 대한 사립대학의 규목만을 더욱 팽창시킨 것은 그 단적인 증거라 한 것이다.
우리는 인력개발위원회가 3차5개 년 계획의 일림으로 세웠다는 각 분야별 고급인력수급계팔 자체의 과학적인 양성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의문을 금할 수 없으나, 우리나라 고급인력의 주요공급원이 될 대학인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거시적인 안일에선 개발대책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생들의 전학년 인구의 75%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이나,올해로써 대학인구가 1백만을 돌파한 일본의 경우와 우리의 그것을 비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총인구 5천2백만의 영국이 62년까지만 해도 고작 22만명 밖에 안되던 대학인구를 80년도까지 56만 명으로 늘리기 위해 지금 거국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모습 등은 오늘날 국가발전 계획에 대학인구의 질·양 양면에서의 확장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이점에서 우리는 국·공립 대학에 대한 사립대학의 이상비대현상을 막고 국가 준비 하에 하루 속히 건실한 대학 교육재정 확보대책을 세움으로써,대학교육정책 전반에 기본적인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겠음을 강조한다.
또 한가지,발표된 새해 대학 정모표는 그 세부적인 면에서도 몇 가지 비을 면치 못할 것이다.종전 시대와 단대, 또는 같은 종전 대학 사이에 있어서도 대학정모규모에 있어 심한 불균형이 구성되고 있을 뿐 아니라.신설학과의 인가에 있어 이미 시설이 있는 대학이 제외되고 그렇지 않은 대학이 학선 인가를 해준 (예=전산기학과),그리고 초급대학의 폐지를 부채질하는 듯한 정원조정 원칙 등은 대학간의 균형된 발전을 저해할 우려를 남긴 것으로서 앞으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