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영에 큰 변혁 없다|사채는 규제보다 제도 금융 참여케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16일 밤 정부가 비상사태선언과 관련한 통화개혁이나 환율의 대폭 인상 및 사채동결 등과 같은 경제시책의 혁명적인 변화를 일절 고려치 않고 있다고 명백히 하는 한편 논란이 되고있는 사채양성화계획에 대해서는 위장사채를 없애자는 것이 목적 일뿐 사채를 무리하게 법적으로 규제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히고, 기업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투자개발공사를 통해 사채를 발행케 하며 동시에 창하 증권제도도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상의부설경제동우회회장(신현확)가 시내「로열·호텔」에 마련한 간담회에서 남 장관이 사채정리방안 등에 대해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채정리문제=위장사채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다. 사채를 법으로 무리하게 구제하기보다는 사채업자가 제도금융에 참여 할 수 잇는 길을 트겠다.
이 방안의 하나로 사채업자가 단자회사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며 상공인과 함께 단자회사를 설립하겠다면 허가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 기업이 사채 주를 밝히면 지급이자를 금액자금으로 인정해주겠다.
또한 사채 주를 밝힌 기업의 사채에 대해서는 은행 채로 전환해주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으나 정부방침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창하 증권제도실시=유통금융 확대를 위해 기업이 재고상품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면 은행에서 이를 담보로 대출하는 창하 증권제도를 곧 실시하겠다.
▲사채발행계획=기업이 증권시장을 통해 사채를 발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사항 채의 이자율을 몇%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곧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
▲기타=내년 초에 은행금리를 인하하고 업계가 폐지를 건의해온 특관세제도도 내년도 관세법 개정에서 꼭 실현토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