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대세·사회불안요소 제법 다짐|비상사태 선언 후 첫 전국명사장회의

비상사태선언 후 첫 전국 검사장 회의가 15일 상오 10시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김종필 국무총리, 신직수 법무장관, 이봉성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비상사태에 즈음한 검찰권을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각종 사범과 사회불안요소를 제거하는데 집중적으로 행사키로 운영방침이 시달됐다. 대검검사 전원과 3개 고 검장 법무부국·실장 9개 지검강 등 검찰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김종필 국무총리는 『최근의 국내외 정세는 실로 많은 난제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은 국민총화를 이룩하여 당면위기를 타개할 때라고 밝히고 검찰 관계자들은 이러한 결속과 단결을 저해하는 부정·불신·불안 등을 단호히 배격하는데 앞장서라고 치사했다.
신직수 법무장관은 훈시를 통해 검찰이 당면한 과제는 국가안보태세의 강화와 사회불안 요소의 제거라고 밝히고 검찰은 간첩 및 용공분자들의 반국가적 범죄를 색출, 엄단하는데 최우선의 역점을 두고 이들의 파괴·선동행위는 물론 일부 몰지각한 자들의 언동에 의한 국토분열을 엄중히 경계하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또 검찰자체의 기강확립을 강조, 남의 잘못을 나무라기에 앞서 꾸짖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향토예비군의 전력화를 저해하는 각종 병역 사범과 군사시설·군사기밀에 대한 범죄를 근절, 국방력 강화를 적극지원하고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폭력사범이나 집단범죄를 색출하여 국민총화를 이루자고 강조했다.
이봉성 검찰총장은 『국가안보상 취약점이 될 모든 사회의 불안요소를 배제하여 안보 위주의 새 가치관을 확립하라』고 훈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달된 내년도 검찰권 행사의 주요 지침은 다음과 같다.

<국가안전태세의 강화>
①간첩·용공분자들의 파괴·선동행위, 몰지각한 자들의 언동에 의한 국론분열 및 집단범죄의 배후철저 규명, 불순세력개입방지 등 공안사범을 엄단할 것 ②국군의 증강과 향토 예비군의 전력화를 저해하는 각종 병역사범과 군사기밀·군사시설에 대한 범죄를 색출, 엄단 할 것

<사회 불안요소의 제거>
폭력사범·강력사범·집단범죄 및 경제불안 등을 조장하는 매점매석행위, 공무원 범죄를 철저히 수사, 엄단할 것.

<반 국책 사범의 엄단>
새해의 3차 경제개발계획에 다른 농어촌의 중점적인 개발과 상공기능을 방해하는 중간횡류, 착취 및 관계기관의 부정을 엄단할 것과 무인 허(가짜) 사범 부정의약품 등을 엄단할 것.

<퇴폐풍조 조장사법 및 전문지식 악용사범의 엄단>
상해진단서의 허위작성과 법률 사무종사자의 비행을 엄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