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투자로 경제위기

16일 이틀째 경제기획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과잉 투자정책에 마른 경제파탄을 추궁했다.
신민당의 고흥문의원은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당시9천8백억원으로 잡았던 투자액이 1조1천억원으로 2천여억원이나 과잉 투자되었으며 이런 무계획한 과잉투자는 생산시설과잉과 함께 물가고, 기업의 부실,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는 등 국민경제의 파탄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외자도입도 2차5개년 계획에 14억 달러로 책정했었으나 70년 말 현재 17억 달러를 상회했고 금년 말까지 22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단기 고리의 현금·물자차관의 연도별·업체별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고 의원은 또 ①3차5개년 계획의 성공여부는 국내 저축율을 19.5%로 늘리는 것과 국제수지의 적자폭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 국내민간 저축율을 높이는 방안이 있느냐고 묻고 ②직접 투자1천1백20억원(70∼7l년)간접투자 8백43억원으로 나타난 투자비율을 재조정, 민간 주도형의 투자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윤학(공화)의원은 『자기 자본의 부담능력이 없는 업체에 외자 도입을 승인했을 경우, 이에 대한 행정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묻고 『외자 도입승인에 대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장예준 경제기획원 차관은 15일 금년9월 말 현재 단기차관은 DA40만달러, 「유전스」1억3천8백80만달러를 들여왔다고 밝혔으나 이런 단기차관의 조건, 차관 받은 업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장 차관은 또 『차관상환에 의해 금융면이 많은 타격과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차관업체의 자체자본 빈약에서 오는 경영부식을 극복키 위해 융자에만 의존치 않고 주식을 공개, 자본시장에서 일반의 잉여저축을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