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책 찾는 국부

대만은 어디로?
중원에서의 추방을 설욕하기도전에 국제사회에서 존립마저 압박하는 「유엔」에서의 추방이라는 치명상을 입은 대만의 장래가 세계의 관심이 되고있다.
71년 「유엔」 총회의결은 지난26년간 연중행사로 되풀이해오던 「중국대표권문제」를 실질적으로「중국의 내정문제」로 귀착, 전후 가장 큰 냉전유산중의 하나를 청산한 셈이다.
이로써 남은 문제는 중공과 대회사이의 존재양식.
국부가「유엔」에서 추방된 사실은 중공정권의 현실적 존재뿐 아니라『대만은 중국영토의 일부』라는 중공주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암묵적인 정추세가 나타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즉 그것은 「토모구국」「본토수복」을 외치며 1천4백만의 대만이 8억 인구의 본토를 대표하고 있다는 국부의 주장이 부정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곧 실현될 「닉슨」의 북평 방문에서 미국과 북평이 대만의 장래를 어떻게 요리할지 대만으로서는 낙관만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 미아로 밀려난 대만이 자활을 위해 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첫째 본토수복을 위해 대륙에 반격할 것인가. 둘째「국공합작」으로 중공에 흡수될 것인가. 셋째 정통정부로서의 중공을 거부하고 대만하나로 자립하는 중화민국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
「유엔」결의를 전후하여 대만과 중공본토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일들이 주목되고있다.
첫째는 대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개혁이다.
「유엔」의결 후 대만에 쏠리는 관심의 촛점은 장총 통의 임기가 내년5월로 끝나 새로운 지도체제를 확립할 내년3월에 있을 국민당전당대회의 귀추.
48년이래 강력한 1인 집권체제를 유지, 소수의 본토 출신자들이 85%의 대만원주민에 군림(?)해온 정치체제가 장총 통이 물러나고 후계자로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의 아들 장경국(행정원 부원장 겸 국방부장)이 계승함으로써 어떤 숨통을 열어놓게 될지 크게 주목되고있다.
가능성을 엿보이는 장 총통의 후퇴와 더불어 최근 적극 추진되고 있는 원주민 포섭공작은 대만통치체제의 기본 변화를 이루고 있다.
국민당중앙위가 지난28일 각급 수준의 정부기구를 일대개편, 확대하여 젊은 세대를 정부에 참여시켜 국민을 대표하게 한다고 결의한 것은 지금까지 본토인·원주민을 갈라놓은 이중구조의 체제를 개선, 대만의 장래를 도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원주민에 의한 대만독립운동을 주장한 정치범 30여명을 돌연 석방시킨 것도 원주민 회유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대만의 정치 및 경제적 자립은 그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다. 그것은 미·일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공접근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일 양국으로서는 중공의 비위를 거슬리며까지 대만의 편에 서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는 중공의 태도. 중공은 대만을 불가분의 영토로 보고 있다. 이것이 또한 대미협상의 한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공은 장총 통에 의해서나 원주민의 독립선언에 의해서나 대만이 「영토주권」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면 중공은 무력으로 대만을 해방시킬 것인가?
지난 8월 주은래는「레스턴」「뉴요크·타임스」지 부사장에게 『영토주권을 인정하면 장개석 통치하의 대만자치를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중공당국의 대만에 대한 정책적 태도라 볼 수 있다.
즉 중공은 대만문제해결에 무력을 쓰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아직도 「본토수복」을 외치는 대만에 무력을 완전 배제할 것이다. 이렇게되면 미·중 (대만) 방위조약은 중화되어 미=중공관계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 「유엔」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기 22년, 항일투쟁에서도 장기전의 전략을 택한 중공이 대만문제 (국내문제) 해결을 위해 한 세대, 애국자로 추켜세운 장총 통의 세대가 지나가도록 기다리는 전략을 적용 안 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올해 84세의 장총 통이 생존하고 있는 동안 대륙에의 흡수를 의미하는 합작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그 기다림은 「아시아」에서의 새 역학구조에 따른 영향권 확립을 위한 시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성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