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관리 업체 획기적 정리 검토

정부는 은행 관리 기업체 정리 방안으로 기업주가 주식 지분을 포기하면 은행이 당해 업체를 인수받아 금리 감면 등의 조치를 통해 육성하는 한편 갱생의 가망이 없는 업체에 대해선 일체의 지원을 중단, 부실 기업을 도태시키는 획기적인 대책을 검토중이다.
이 같은 은행 관리 기업체 및 부실 기업체 정리 방안은 관리 기업체 정리의 경우 흥한화섬이나 「유니언·셀로판」「케이스」처럼 융자금의 투자 전환 조치했던 것과 비교하여 새로운 방법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며 부실 기업의 경우는 69년 정비 조치 때 모두 지원 조치를 강구, 육성하는 방향을 잡았던 것과는 달리 선택적인 지원으로 육성할 것만 육성하는 획기적인 방향 전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정리 방안을 21일의 기업 합리화위(위원장 산은 총재)에 제시, 검토를 가했으나 기업주에게 주식 지분을 포기시키는 방법과 은행이 경영을 맡을 경우 경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기업주에 주식 지분 포기를 지나치게 강요할 경우 기업인들의 사업의욕을 저해하는 사태로 파급될 수도 있다는 의견 때문에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관계 당국자는 은행 관리 기업체 육성을 위한 이자 감면 요구에 대응해서 기업주가 부실화의 책임을 지고 주식 지분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여졌다고 밝히고, 주식 지분의 포기는 이미 적자가 누적되어 완전히 자본이 잠식된 업체는 주권을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자본 잠식이 덜된 업체에 대해선 나머지 자금 부문을 은행이 인수, 경영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본 잠식이 덜된 나머지 실질 자본금의 인수 방법을 액면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자산 재평가를 해서 할 것이냐의 문제가 관건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금리를 감면하면 갱생할 수 있는 관리 기업체가 많다고 지적, 주식 지분 초기를 전제로 한 것은 은행이 적자를 보면서 특정 기업을 살려 기업주에 되돌려주면 특혜가 된다는 점과 건실한 기업 및 기업주와의 형평을 깬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실 기업 정비는 내년 초부터 광범위하게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비 방안은 재무 구조와 제품 원가 손익 등을 고려, 3등급으로 나누어 B급은 A급으로 육성 지원하고 갱생의 가망이 없는 C급에 대해선 신규 대출을 금지, 연대 대출의 강력한 회수와 차관 대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규제할 것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