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 75년에나-군 인사 부정·축재는 고하 막론 엄단

박정희 대통령은 11일 『군복무 기간 단축은 6·25사변 기간인 50년∼53년의 출생률 저하로 인한 71∼74년의 병력 자원 자연 감소 추세 때문에 향후 3년간은 어려운 실정이고 75년 이후에나 검토될 문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월14일 신민당의 이세규 의원 등 67명이 낸 국방 정책에 관한 대정부질의문에 답변, 이 같이 말하고 예비군 제도와 운영에 걸친 개선책을 마련, 예비군 전력화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군인사 부정 및 부정 축재 문제에 대해 『북괴 도발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군의 인사가 금품 거래의 대상이 되거나 정실 또는 정치 세력에 좌우되어, 문란해진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만에 일이라도 부정 부패 및 부정 축재자가 생긴다면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의 정치적 중립=군은 헌법에 의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 돼 있으며 군이 정치에 간여한다든가 정치인이 군을 악용함은 현 헌정 질서 아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하극상 및 총기 사고 발생 문제=총기 및 폭발물 관리의 개선 감독을 통해 사고 발생의 요인을 배제하며 장병 개인 신상의 완전한 파악과 선도를 통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내재적 불만을 해소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징발 대상 보상 문제=매수와 해제 방안은 아울러 검토 중이며 1·21사태 이후 군 증강 계획에 따라 사전 사용하게 된 재산에 대해서도 군 임무 수행상의 필요 여부를 금년 말까지 재조사하여 꼭 확보함 재산은 연차 계획으로 정부가 매수하도록 하겠다.
▲군사 시설의 소산 및 교외 이전 문제=도시 주둔 총○○○부대 중 76년말까지 임무 수행상 필요 없는 부대를 선정,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이전시키겠다.
▲학생 교련=북괴와 대처하고 있는 여건 아래서 주당 2시간의 교련 교육은 정상 수업에 지장을 준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학생들의 심신 단련에도 유익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