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택공급 증대로 전국민 주거확보 실현해야”

[<인민일보> 10월 31일 01면] 중공중앙정치국은 10월 29일 오후 주택보장시스템과 공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10차 단체교육을 진행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공중앙 총서기는 이 자리에서 주택보장시스템과 공급시스템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은 민중의 기본적인 주택수요를 만족시키고 전국민 주거 목표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임무이자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추진하고 국민들이 개혁발전의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필연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또한, 주택문제는 민생문제이자 발전문제라며 국민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비롯해 국민들의 안락한 주거생활, 경제사회의 발전방향, 사회의 안정과 조화로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당과 국가는 국민들의 주택문제를 예전부터 매우 중요시 해왔고 장기적인 노력을 통해 중국의 주택발전이 현재 큰 성과를 거둔 상태이며, 주택문제 해결은 장기적인 임무로 여전히 주택난을 겪는 이들의 기본적 수요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 보장성 주택이 부족한 상태이며 주택자원배치의 불합리성과 불균형 문제가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시진핑 주석은 시장화 개혁방향을 견지한다면 시장의 활력을 충분히 살려내 다차원적으로 주택수요를 만족시키고 동시에 노동기능의 부적합성, 취업 불충분, 낮은 소득수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일부 민중들이 결국은 주택난을 겪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지원책을 마련해 이들에 대한 기본 주택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국내사정으로 볼 때, 전체적인 방향은 정부 차원에서 기본적 보장을 제공하고 시장을 주축으로 다차원적인 수요를 만족시키는 주택공급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택공급을 증가시키고 민중의 주택수요 조절을 중요한 위치에 두어 경제성, 실용성, 친환경, 자원절약 및 안전한 주택표준시스템을 구축해 국내사정에 맞는 주택소비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지원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지원강도, 방향, 견인역할 발휘에 치중해 분야별 적극성과 자발성을 이끌어내야 하며 토지정책 개선과 민생을 우선으로 해 토지공급계획을 과학적으로 편성해 주택용지공급량을 증가하고 보장성 주택용지를 우선적으로 안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정책 보완을 통해 재정자금의 보장성 주택 건설 투입 강도를 적절하게 높이고 정책조치를 종합적으로 운용해 기업과 기타 기관이 공용임대주택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더불어 비영리기관이 보장성 주택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는 시스템기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모색해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참여할 수 있는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시진핑 주석은 보장성 주택 건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좋은 사업이지만 이를 성공시키고 또 진정 도움이 필요한 주택난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허가, 사용, 퇴출 등의 규범기제를 구축해 공공자원이 공평하게 이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한 분배를 통해 민중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장성 주택을 불법적으로 점유한 행위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다스리며 제도적으로 취약한 틈을 메어 미연에 방지하고 보장성 주택을 불법적으로 점유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따르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인민망 한국어판  http://kr.people.com.c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