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내각 인책해야

김홍일 신민당 대표위원은 25일『「무장공비」의 서울침입 난동과 시민살상 사건은 국방치안의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국방장관의 인책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 내각전체가 국민 앞에 책임지고 물러날 중대사태』라고 주장했다.
지난7월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김 당수는『남-북 가족 찾기 운동은 적절한 제안으로 신민당도 이를 지지한다』고 밝히고『그러나 미-중공 접근 등 화해「무드」는 열강들이 우리 본의와는 상관없이 자의로 한반도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조짐도 있다』고 경고하면서『우리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미-소-일-중등 4대국이 먼저 북괴가 전쟁도발을 못하도록 하는 보장방안부터 강구하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문제에 언급,『정부는 새해 예산규모를 줄여 적정예산으로 재편성하는 한편, 공공요금인상의 백지화와 각종세율의 무모한 인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당수는 이밖에 범국민적 초당안보기구의 필요성, 사법부피동수습 문제 등에 언급했다.
회견요지는 다음과 같다.
▲국가안보와 국민총화의 요체는 과감한 내정개혁과 민주질서의 창달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헌법이 규정한 국민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야당과 학원과 언론에 대한 간섭을 없애야 한다.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자주선언은 바로 무한권력통치에 시달린 국민들의 정당한 자구선언을 대변한 것이다.
둘째로 부정부패의 일소가 시급하다. 박대통령은 부정부패를 뿌리뽑겠다고 누차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일소를 단행치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반문한다.
최근의 이른바 서정쇄신과 대량 숙 정 인사는 거물급부정부패분자를 엄호하고 국민의 증오심을 호도 하려는 일시적 눈가림에 불과하다.
▲사법파동은 직접 책임이 있는 신직수 법 무의 인책해임을 지체없이 단행하는 것만이 이를 수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