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을 둘러싸고 독일 정부와 재계.노동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독일 노동계는 자신들이 지지를 보낸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경제 회생을 명분으로 해고요건 완화 등 노동계의 양보를 요구하자 노사정 연대 파기를 선언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반면 야당과 재계는 "노동개혁 수준이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고 비판했다.
슈뢰더 총리는 지난 3일 총리실에 노사 대표들을 불러 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연대방안을 논의했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합의에 실패했다.
노사 양측은 슈뢰더 총리가 '적절하고 공정한 개혁방안'이라며 내놓은 제안들에 대해 분명한 이견을 드러냈다.
노동계는 "노동자 표를 바탕으로 정권을 잡은 슈뢰더 총리가 친(親)재계.반(反)노조적 개혁을 추진한다"며 반발했다. 노사정 회의에 앞서 미하엘 조머 독일 노조총연맹(DGB) 위원장은 "(한국의 노사정위원회 격인) 직업연대는 종말을 고했다"며 대화 결렬을 예고했다.
노동계는 "해고규정 완화는 직업 창출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공공사업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를 살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기민당(CDU)과 재계는 "정부의 노동시장 규제완화 수준이 미약하다"며 "실업수당 등 복지비용을 과감하게 축소하는 한편, 임금을 동결하고 노동시장 규제를 대폭 완화하라"고 요구했다.
재계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해고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축소하며 ▶전국 단위의 노사교섭을 개별기업 단위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슈뢰더 총리는 ▶건강.연금.실업.요양 보험의 가입자 부담 증가 및 혜택 축소 ▶해고요건 완화 ▶세제 개편 등 대체로 재계의 주장을 많이 반영한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슈뢰더 총리는 "오는 14일 하원에서 '독일을 위한 개혁 프로그램'을 제출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부는 노사의 개별 이해관계에 맞서 공익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베를린=유재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