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다음은 지난 6월8일과9일 2일간 미 하원 「아시아」태평양문제소위원회가 실시한 한미관계 비공개 증언의 중요 문답내용이다.
▲「갤러거」의원(소위원회위원장) 한국신문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김종필씨를 그의 후계자로 지명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가?
<김종필 후계자로 유력>
▲「포터」대사=그것이 한국에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공통된 이야기다. 물론 김종필씨는 한국정계에서 기복의 전력을 가진 사람이다(삭제). 김씨는 상당히 많은 대중의 지지를 갖고있는 사람이다(삭제). 김씨는 박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했고 이 선거운동은 박대통령의 정치적인 진용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의 하나였다. 김씨는 매우 효율적인 인사이다(삭제).
▲「갤러거」의원=몇몇 소위원회의원들이 최근 한국을 방문한바 있는데 우리는 모두 미국의 장기적인 대「아시아」정책이 「닉슨·독트린」에 의거해서 변하고 있고 특히 대한국 정책면에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 미군의 점진적인 감군이 한국을 일본의 영향권에 몰아 넣으려는 뜻인가? 우리는 세력관계를 현상대로 유지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실질 적으로 이 세력관계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미의 기본공약은 불변>
▲「포터」=우리가 과거 여러햇 동안 특별한 관계를 가져온 한국 그리고 극동의 다른 나라들의 특징의 하나는 그들이 대미관계를 변경시키는 여하한 변화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들 자신들은 문제를 기존상태로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삭제). 「워싱턴」에서 논의되거나 이루어진 사실들의 거의 불가피한 결과는 특히 미국이 그들의 태도를 변경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이 철수할 의도인지 여부로 집약된다. 물론 우리는 군대의 체제와 배치가 시대의 경과에 따라서, 그리고 대한민국자체의 국력증진 및 국민들의 전망에 따라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해 조정하는 것이 적절한 일이며 이러한 조정이 기본적인 공약의 약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있다.
근본적인 공약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또 상호안보조약이 있다. 그리고 만일 미국이 계속해서 그러한 조약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사실 미국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우리의 관계에 있어 기본적인 변화를 구상하고있다고 믿을 이유가 없다. 한국군현대화계획은 그들을 크게 고무해주었다. 그들은 또한 아무런 커다란 파국을 초래하지 않고-전혀 파국 없이-1백51「마일」의 휴전선방위를 한국군이 전담하게 된 것에 고무되었고, 이러한 사실에 긍지를 느끼기 시작했다.
<중립화보도 한국서 우려>
▲「갤러거」=그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또 다른 일은 「워싱턴」에 있는 우리신문들이 중공과의 접근책 및 한반도의 중립화논의 등을 보도하고있는 일이다
▲「포터」=한국은 여기에 있어서도 미국과 공산국들간의 관계에 있어 변화를 원치 않는다. 한국은 공산 국들이야말로 현대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악의 근원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이 때문에 신경을 쓰게된다. 한국은 우리가 너무 조급히 반응을 나타낸다고 보는 경향이 있으며, 탁구공을 향해 너무 빨리 달려간다고 보고있다.
▲「갤러거」=미군추가감축이 진행되고 있거나, 또는 계획되고있는가?
▲「포터」=아니다. 우리는 현재 그런 계획이 없다. 현시점에서 더 이상 감축할 계획이 마련 되고 있지 않다.
▲「갤러거」=한국에 병력주둔은 대략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확약했는가?
<현 병력유지 확약 안해>
▲「포터」=아니다. 우리는 병력수준이 현재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확약해준 일이 없다. 그러한 모든 문제는 앞으로 토의될 것이라고만 한국에 말했다.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더 감축하고 싶다는 일방적인 판단이 아닐진대, 현대화와 총괄적인 사태에 대한 평가 및 진전을 토대로 토의될 경우 모든 사항이 고려될 것이다.
▲「갤러거」=「닉슨·독트린」의 총괄적인 효과는 어떠했으며, 한국이 경제적으로 일본에 의존케 되지 않을까 우려할만한 것은 없는가?
▲「포터」=물론 「닉슨·독트린」은 한국에 깊은 관심사이다. 우리가 미군의 일부를 재배치함에 따라 한국은 한국군의 현대화를 한국에서 「닉슨·독트린」의 실제적인 적용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까지 그것을 근심스럽게 면밀히 검토했다. 한국은 대단히 불안해했다. 한국은 이른바 「닉슨·독트린」하에 우리가 하고있는 어떤 조치에서 격려를 얻었다. 한국은 우리가 한국의 국력을 배양하고 있는 조치로 격려를 얻었다. 한국은 이제 「닉슨·독트린」에 대해 불안해하는 상태에 있지 않으며 그들의 우려는 완화되었다. 물론 그들은 극동사태가 그 방향으로 얼마만큼 갈 것인지 생각하고있다.
<닉슨·독트린 불안감소>
그들은 국가들이 가능한 최대한으로 자립해야된다는 그 「독트린」의 대목을 목격하기 전 착수단계에 있을 때보다 현시점에서는「닉슨·독트린」에 관해 괄목할 만큼 마음속의 불안을 해소한 것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문제에 관해 말하건대 그들은 일본측에 대해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걷고있는 진로라고 말하고있다.
박대통령 자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들은 「닉슨·독트린」이 그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불안을 가지고있다.
아마도 고통의 흔적들을 완화할만큼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지않은것같다. 그들은 일본측과의 흥정을 시정하고있다.
그들은 그들의 어떤 경제부문에 일본인들이 투자하는 것을 환영하고있다.
그들은 일본측의 이와 같은 투자를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있다.
그들은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일본과 제휴하고 있다.
일괄해서 본인은 그것이 옳은 것이지만 불안한 관계라고 말하고싶다.
▲「갤러거」=이제 한반도의 중립화문제에 넘어가 이 문제는 지금 성실하게 검토되고 있는가?
▲「포터」=긴장완화의 가능성과 한반도의 중립화 논의가 종종 있다.
▲「갤러거」=그것은 남과 북을 다 포함하는가?
<중립은 남북한 다 포함>
▲「포터」=그렇다. 그것은 남북에 함께 적용될 것이지만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따른다. 우선 북괴정권과 한국정부 사이에 대화가 전혀 없으며 대화가 시작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북괴 쪽에는 삼각문제가 있다.
▲「갤러거」=그러한 논의는 누가 이야기하고있는가 우리가 강대국들과 논의하고 있는 것인가?
▲「포터」=우리는 공개적이건 비공개적이건 이 문제를 강대국들과 논의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만 그 가능성에 관해 우리끼리 의견을 나누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에 있어 장애물에 부딪치곤 한다.
설혹 한국측이 중립화안을 검토할 수 있는 용의를 보이는 방안이 마련되더라도 북괴에는 언제나 경쟁관계에 있는 소련과 중공 두 우방국이 따르고있다.
그리고 가상적인 상태 하에서 우리가 소련을 상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동시에 중공과 접촉하는 것이 대단히 곤란함을 발견하게된다.
한반도의 중립화라는 사태에 도달할 수 있는 명확하고도 뚜렷한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브롬필드」의원=김종필씨가 .국무총리직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김 총리 국회에 많이 출석>
▲「포터」=김종필씨는 국회의 압력을 견디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정치체제하에서 그들은 김씨를 총리사무실에 있게 하는 것보다는 국회에 더 많이 출석시키게 할지도 모른다.
전체 국회의원가운데 4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정부각료는 국회에 출두하게 되어 있다. 4분의1을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있는 소수당이 내각을 국회에 붙들어 매놓으려는 조직이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정부사정을 설명하는 직을 져야할 사람은 국무총리다.
▲「브롬필드」=그것은 대통령진출을 위해 디딤돌이 될 것 같이 생각되지 않는데?
▲「포터」=(삭제)
▲「브롬필드」=선거기간동안 예비군문제가 중요쟁점이 됐다고 하는데….
▲「포터」=그렇다.
▲「브롬필드」=「포터」대사는 한국의 예비군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예비군 적극지지>
▲「포터」=나는 예비군제도를 적극 지지한다. 나는 북괴폭도나 「게릴라」들이 한국에 침투했을 때 정부가 의존해야할 첫 요건은 국민이라고 믿고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국민이 강력하게 단합되어야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믿고있다.
나는 한국이 예비군을 강화한 것은 현명한 처사로 생각한다. 다만 예비군에 대한 정규군사훈련은 조금 지나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느꼈다. 예비군은 자신들의 향토주변을 순찰해야하며 「게릴라」가 침투했을 때 소집되어 장비를 이용, 비정규전에 대비하는 특수훈련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삭제).
▲「브롬필드」=귀하는 귀하의 증언에서 중공의 「유엔」가입문제에 언급하고 이것이 한국에서 커다란 우려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가?
▲「포터」=한국인들은 중공가입이 「유엔」보편성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만일 보편성의 원칙에 의해 북괴가 「유엔」에 가입되는 경우 이것은 한국인들에게는 극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하나의 가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인들은 중공의 「유엔」가입이 한국인들을 매우 난처하게 할 「유엔」보편성을 초래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보안상삭제).
▲「갤러거」=만일 우리가 중국에 보편성원칙을 적용한다면 한국에 대해서도 보편성원칙을 적용할 것을 어느 정도 검토했으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국 유엔보편원칙 우려>
▲「포터」=본인이 알기로는 보편주의원칙이 미국정부에 의해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도 제기된바 없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염려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물론 언제나 앞을 내다보며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근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형태나 양상으로도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
신문지상에서 논의가 있으며 이것이 그런 뜻에서 그들을 염려케 하고있다.
▲「갤러거」=만일 중공이 「유엔」에 가입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는가? 한국은 「유엔」에서의 지지표를 더 얻을 것인가, 혹은 잃을 것인가?
▲「포터」=별로 들은 바 없다. 다만 중공의 「유엔」가입이 한국인들의 견해로서는 그들에게 유리한 현상은 아니라는 지배적인 감정을 그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중공의 「유엔」가입이 그들의 진로에 아무런 이익도 가져다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