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동·수서역 공영주차장에 행복주택 검토"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창동·수서역 공영주차장을 행복주택 건설 차기 후보지로 검토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민주당)은 LH의 국정감사 자료와 관계자 설명을 인용해 “국토교통부와 LH가 서울 도봉구 창동역, 강남구 수서역 공영주차장을 행복주택 건설 후보지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창동·수서역 공영주차장은 과거 서울시가 임대주택 건립 부지로 검토했지만 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포기했던 곳이다. 박 의원은 “정작 서울시는 (창동·수서역 공영주차장) 행복주택 추진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정부가 행복주택 건립을 무작정 밀어붙일 게 아니라 지자체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주민도 설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와 LH가 이곳 외에도 이전 공공시설 용지 등 공공기관 소유 부지와 LH의 미매각 용지 등으로 행복주택 건립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명의로 발의된 이 개정안은 행복주택 건설 부지를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와 보금자리지구를 포함한 공공택지의 미매각 용지, 유휴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행복주택 대상 부지 확대는 철도부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과도한 건축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4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박 의원이 LH 내부 자료를 인용해 행복주택의 예상건축비가 민간 아파트 건축비의 4배에 이르는 3.3㎡당 1700만원이 넘는다고 공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철도부지만 고집할 경우 비상식적으로 높은 건축비와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행복주택 공약 이행이 불가하다는 점을 인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와 LH는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주차장 등 도심 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차기 후보지를 정해 검토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황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