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각료의회 개막 제5차

제5차 한일정기각료의회가10일 상오10시 일본외무성국제회의실에서 개막됐다. 한국 측에서 김학렬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한 9명의 대표단, 일본측에서「기무라·도시오」(목촌준부)외상대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이 인솔하는 8명의 대표단과 양측 실무진들이 참석한가운데 열린 이날 개회식에서「기무라」일본측 수석대표는 인사를 통해『양국의 협력강화는 양국의 공동목표인「아시아」평화와 번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제,『일본은 앞으로 모든 분야 모든 기회를 통하여 한국과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학렬 한국 측 수석대표는『한일양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세정세는 급격히 변화하고있으며 따라서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조가 요청되고 있다』고 역설,『보다 충실하고 차원 높은「제2의 협력단배」구축을 위한 공동노력』을 촉구했다.
개막식에 이어 전세의의에서 김학렬 장관은 한일경제협력의 주축인 일본협력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융통성 있는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강조, 65년의 정구권 협정에서 약속된 무상3억불, 유상2억불의 테두리를 벗어난 새로운 협력단계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새로운 협력의 구체적 내용으로 ①3차5개년 계획에 대한 의금협력면의 긴밀한 참여 ②공공적 성격의 회인기간이 긴 기간산업·사회문강자본 및 농업개발사업에 대한 신규차관을 기왕의 재정차관한도와는 별도로 공여 할 것 ③농업기계화·하천유역 및 용수개발사업에 대한 기술 및 자본협력 ④4대 중공업공장을 포함한 상계공업에 대한 구체적인 뇌금협력 ⑤신규선박차관공여 ⑥일본민간대한투자기업에 대한 일본정부의 연영축금지투제도 등 양국 민간경협에 대한 일본정부의 지원 ⑦일본의 수입자유화, 관세인하, 특혜관세품목, 보세가공 계 실재관세 면제 번위 등의 확대 ⑧무역 불균형 시점 및 한국3차 5개년 계획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관·민합동·이상조사반의 상호파견 ⑨기술면에서 사업별 협력방식을 지양하고 더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협력계부실시, 특히 한국의 관광 및 수도사업을 위한 기술조사단 파견 ⑩교포신용합의 상호은행승격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