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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구성안 폐기키로-공화|신 법무 해임 건의 등 강경-신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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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는 사법 파동에 관한 여야의 대립이 좁혀질 전망이 서지 않아 31일에 이어 2일 본회의도 유회된 채 계속 공전하고 있다.
신민당은 사법 파동에 관한 국회 특조위 구성을 위해 의사 지연 전술을 쓰는 한편 끝내 특조위 구성에 실패하면 민복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신직수 법무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내어 검찰의 판사에 대한 압력 사건의 진상과 그 책임을 가린다는 강경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반해 공화당은 이 파동을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에서 수습토록 맡긴다는 태도를 변경하지 않고 있다.
신민당은 2일 정무회의에서 국회는 모든 안건 처리에 앞서 사법 파동에 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처리를 선행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회의가 끝난 뒤 채문식 의원은 공화당이 끝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 때 신민당은 ①법무부 소관 예산 심의 거부 ②신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 ④민 대법원장관 스스로가 물러나지 않을 때 그에 대한 탄핵 소추 안을 낸다는 방침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2일 본회의가 유회된 뒤 의장 총회를 열고 신민당의 특조위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에서 폐기시키고 3일부터 정부의 국정 보고를 들으면서 사법부 파동의 수습 진전을 주시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공화당은 사법부 파동은 수습 단계에 들어섰으므로 국회가 개입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결론, 이 같이 방침을 정했다. 이날 하오로 미루었던 국회 운영위도 여야의 정치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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