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협의회의 개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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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과 13일 이틀동안에 걸쳐 국방부에서는 한·미간의 첫 「연례안보협의회」를 열게 되었다. 이는 68년 1·21사태 후 연례적으로 가졌던 한·미 국방각료회담을 확대 강화한 것으로서 이 회의에는 양국 국방관계각료만이 아니라 외무관계의 고위관리도 참석하게 되었다.
이 회의에는 미국측에서 「멜빈·R·레어드」미국방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있으며, 의제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으나, 주로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성격을 분석 평가하고, 그러한 위협에 대한 전반적인 방위능력을 재평가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주목되고 중요시되는 것은 그동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정세가 심상치않게 전변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한·미양국이 여하히 한국정세를 분석평가하며 그 일치점을 발견하느냐에 있다고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난 1년 동안 한국주변정세의 변천을 훑어볼 때 주한미군 2만의 감축을 비롯해서 국군이 전 휴전선방위를 전담하게 된 것을 우선 특기해야 할 것이다. 그밖에 미·일간에는 「오끼나와」반환협정이 조인되었는가 하면, 미국은 대중공 해빙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있다.
또 미국의 대중공 금수조치의 해제, 판문점군사정전위 「유엔」측 수석대표 「로저즈」장군이 제안한 비무장지대의 평화활용제의, 「유엔」군 방송의 폐지, 「로저즈」장군의 판문점을 통한 「남북직접대화」의 시사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대중공·대북괴 긴장완화를 시도하는 한편에 있어서 대결 또는 적대행위의 「심벌」이 될만한 것을 은연중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위협과 또 그에 대한 방위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우리로서 적이 낙관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잘 알려져 있는바와 같이 미국은 「닉슨·독트린」의 게양과 더불어 대외개입 및 원조를 축소하고 각국의 자위를 촉구하는 한편 외향적으로 긴장완화를 모색하고 그러면서 현상유지를 바라고 있다. 또한 이런 것을 미국이 다름 아닌 한국에서 실현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간의 움직임으로 보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긴장이 완화되고 정세가 안정된다는 것에 대해 누구나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절대로 간과해서 안될 것은 긴장완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 동인이다. 한국에서 긴장이 완화될 수 있는 전제조건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내의 안정이며 북괴에 대한 힘의 균형이다. 현재 그런대로 북괴의 도발을 억지하고, 현상이나마 휴전선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요인 때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미국의 성급한 대외개입 및 원조의 축소 때문에 한국의 위기가 본의 아니게 조성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데 있다고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기회에 우리가 한·미 안보협의회에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야말로 위협의 성격을 명백히 규명할 뿐만 아니라 여하한 경우에도 방위능력을 후퇴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전환하는 정세에 대처해서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하고 있으며, 미국의 각별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를 앞두고서는 국군감축문제를 비롯해서 주한미군 추가감축문제까지도 논의될 것이라는 말이 있어 우리의 신경을 날카롭게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미국의 명백한 태도도 천명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국은 주월국군의 철수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번 회의와 더불어 그 철수규모와 시기가 밝혀질 것을 바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