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는 9일의 대의원대회에서 당면한 금융질서면의 위기가 재정의 지나친 금융전가와 부당한 외부간섭 등에 기인한다고 지적, 정부가 부당한 간섭을 중지함으로써 금융질서를 정상화할 것 등을 강조한 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금융노조는 9일의 대의원대회가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금융질서정화운동에 앞장설 것을 밝히는 한편 ①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부당한 과잉간섭을 중지하고 은행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 ②경영자는 신분보전에 급급하지 않는 책임경영자세와 자율성을 확보하고 ③조합원들은 비록 상사의 명령이라도 부당하고 변칙적인 업무수행을 과감히 배격하며 이를 강요할 경우, 공개 규탄할 것을 결의했다.
이 결의문은 또한 오늘의 금융질서위기가 그동안 정부의 무리한 내자조달정책, 통화수축을 위한 시은의 직접적 유동성규제, 재정의 과도한 금융전가, 부당한 외부간섭에 의한 책임경영부재 및 불합리한 금리체계 등에 기인되었다고 지적, 정책당국의 과감하고도 본원적인정책시정을 촉구했다.
<금융노조 성명서 요지>
국민경제를 좀먹는 백해무익한 은행상호간의 치열한 예금쟁탈전과 외부압력에 의한 막대한 부실대출, 그리고 예금을 미끼로 하는 각종 부정대출로 인하여 지금 은행부실은 최악에 달하고 있으며 위로는 은행장에서 말단직원에 이르기까지 예금실적일변도에 의한 인사평가 때문에 예금계수증가를 위해서는 계수조작, 분식예금, 「커미션」예금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 예금암흑지대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금융풍토정화를 위해 과감히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고 최연주씨의 죽음을 야기한 부정예금, 「커미션」대출의 진상 및 배후관계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직접·간접으로 관련돼 있는 전 경영진의 거취를 주시한다.
▲검찰당국은 현재 수사를 중단하고 있는 전 시중은행에 관련된 예금대출의 「브로커」를 철저히 수사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경영자를 엄벌하라.
▲우리는 은행의 부실경영으로 야기된 막대한 회수불능채권 및 연체이자 등으로 수지악화를 가져오게 한 시은경영진 및 관련 정부당국자의 책임을 묻는다.
▲은행은 수억원에 달하는 저축추진비를 즉각 없애고 정상적 수단으로 저축증강을 기하라.
▲정부는 아직도 저축목표액 할당을 계속하고 직원별 목표액달성에 대한 특별승진제도까지 병행하고 있는 은행경영자들을 즉각 문책하라.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불법부당한 과잉간섭을 중지하고 은행의 자주성을 보장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