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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는 환율 인상의 파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수출입 무역 제도와 가격 구조에 큰 변혁을 가져온 6·28 환율 인상 조치의 파문이 경제의 각 부문에 계속 번지고 있어 정부가 오랜 시일을 두고 심사 숙고한 끝에 결행한 환율 인상 조치는 1주일이 채 못 가 큰 시련에 부닥친 느낌이다.
정부는 예상되는 환율 인상의 광범위한 파문을 고려, 일련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물가 안정을 위해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주요 공산품 가격의 약 3개월간 동결, 비축 물자 방출, 재정 안정 계획 견지 등 일련의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목재와 기름 및 「택시」요금 등에 이어 자동차·자전거·밀가루, 그리고 우지를 원료로 한 2차 제품 값이 오를 기세를 보이고 있으며 조달청은 전기동·생고무·가성소다 등 비축 물자의 방출을 중단함으로써 정부의 안정화 조치 자체에도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
또 정부는 지난번의 수입 금융 금리 인상, 적립제 신설, 그리고 앞으로 단행키로 한 「로스」율 인하 조정 조처 이외에 세제, 공공요금 할인 등 여타 간접 수출 지원 폭도 점차 감축할 방침 밑에 이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 업계는 ①수입 금융 금리의 환원 ②적립제 (「마진」제) 철폐 ③「로스」율 조정 계획의 연기 ④수출 금융 융자 비율 인상 등을 요구함으로써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일부 수입 원자재 값이 터무니없이 오를 가능성에 대비, 외환 수급 계획을 수정하여 정부 보유 외화를 안정 기금으로 별도 확보, 조달청으로 하여금 값이 크게 오르는 원자재 또는 물자를 수입 조절케 할 것을 검토중인데 새로이 나타난 주요 공산품 「메이커」의 동향 등을 간추려 보면-.
▲자동차=신규 판매 계약을 기피, 사실상 출고를 중단하고 있으며 환율 인상에 따른 수입원재료 상승 및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이커」측은 부품의 약 55%가 수입품이며 재고 원재료는 물자 차관이나 연 불 수입한 것이기 때문에 환율 인상의 영향을 즉각 받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전거=지난 2월 원재료 및 노임 상승을 이유로 출고 값을 11% 인상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다시 11·3%를 올릴 계획. 오는 10일을 기해 단행키로 했다는 설이 있으나 도매 상가에서는 지난달 20일부터 대 당 평균 1천5백원 (약 10%)이 올라 사실상 인상을 단행한 거나 다름없다.
▲우지=2차 제품 값이 올랐다. 「글리세린」이 t당 3만원, 「오레인」산이 「드럼」당 4천원이 올랐으며 「스테아린」산은 t당 18만원 선으로 오를 기세. 동시에 PVC·고무제품·화장품·비누·「페인트」값 등도 연쇄적으로 들먹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 비축 물자 방출 중지=전기동·생고무·가성소다 등 비축 물자 방출을 중단, 기획원의 별도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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