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규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우리는 지난 세기 세계 최빈국에서 출발해 현재는 G20에 진입하는 기적 같은 성공을 거두었다. 산업화 1세대의 피나는 노력, 그리고 불굴의 기업가 정신은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부르는 성과를 창조했다. 1960년대 부족한 재원을 선택적으로 집중해 선도적 대기업을 일으키고, 80년 이후에는 중소기업 진흥을 촉진하는 단계적인 성장전략이었다. 일부 부작용은 있었으나 성공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국가 전체의 경제 수준은 동반 성장했다.
하지만 이런 선순환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깨져 버렸다.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전방위적인 경쟁에 노출되면서 거시적 시각과 공동체 의식은 실종되고 경제위기는 반복 주기가 짧아졌다. 생태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 경제는 현재 급속한 사막화가 진행 중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부가가치 생산성의 격차가 커지면서 임금 격차가 벌어져 취업시장의 편중 현상을 야기한다. 늘어나는 평균수명과 낮은 출산율로 인해 은퇴 연령은 지연되며 청년층의 실업문제와 노령층 부양부담이 급속히 늘어나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국 경제의 키를 잡고 있는 대기업의 발상 전환을 조심스럽게 주문해 본다. 대기업의 수익 가운데 1%만 양보해 협력 중소기업과 청년창업 촉진을 위해 투입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수익을 우선하는 기업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1%의 양보는 협력 중소기업의 지급 여력을 상당히 개선할 것이다. 여력이 생긴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에 필요한 우수인재를 확보하게 되고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줄어든 만큼 대기업으로 몰리는 취업 수요를 감소시켜 청년층 실업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재 순환을 활성화시키고 업종 간 전직에 대한 두려움도 크게 해소되어 노사갈등과 고용불안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창업자가 갖고 있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2위라고 한다. 기업 경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목숨을 걸어야 할 지경인 상황이고 보면 경직될 수밖에 없다. 제아무리 기업가 정신을 얘기하고 정책적으로 창업지원을 활성화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미국 프로야구의 메이저리그가 최강인 것은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마이너리그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며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시대에 따라 기업 환경과 주력 업종은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 대기업의 1%의 수익률 환원은 사라진 창업가 정신을 되살리고 청년들의 스타트업을 자극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창조 정신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산업보국(産業報國)’이라는 선대의 기업가 정신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다.
박철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