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범죄는 포악해지고 있다|그 경향과 원인분석

소년 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늘고 범죄 수법도 살인·강도·폭행 등 질적으로 포악하고 잔인해 지고있다. 소년들을 범죄행위로까지 이끄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고는 있으나 범죄를 예방하는 대책을 정확히 세우기까지는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
연세대 정법 대 정영석 교수(형사학)는 대검찰청에서 발행하는 범죄통계 및 범죄백서를 기초로 한국청소년들의 범죄경향과 특질, 비행의 원인을 분석 연세논총 제8집에 발표했다. 우리 나라 소년 비행의 숫적인 증가는 소년인구 10만을 기준으로 볼 때 65년의 1천2백97명에 비해 68년에는 1천58명으로 줄고 있다. 범죄 발생수효는 정상이 경미하거나 경찰·검찰에 검거되지 않거나 보도를 면했기 때문에 통계에 나타나지 않은 통계상의 암수가 계산되지 않았으므로 대체적인 경향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우리 나라의 청소년 비행은 숫자적으로 오히려 감소하고있으나 질적인 변화는 눈에 뛸 만큼 차이를 보인다. 즉 비행의 폭력화, 성범죄의 증가, 연소화, 도시집중화 등의 특색은 세계적인 추세와 비슷한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폭력 범죄 가운데 중요한 것은 상해, 폭행, 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법 동인데 특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범의 경우 65년(4천1백33명)에 비해 68년은 2배 이상(8천8백76명)으로 증가했다. 또 69년 1월∼3월 사이에 l천8백65명으로부터 70년1월∼3월간에는 3천1백24명으로 격증하고 있다.
소년의 성범죄도 68년의 68명이 69년에는 35명으로 늘었다. 성범죄의 대표적인 것은 강간인데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개인적 성격을 띠고있어 세간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화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당한 암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자의 연령은 약간의 기복은 있으나 대체로 18·19세의 소년보다 14∼16세의 연소 소년 및 중간소년의 범죄가 해마다 늘고있다(14세는 65년에 비해 68년에 1.4%, 15세는 2.2%, 16세는 1.9%가 증가).
도시가 모든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과 같이 소년범죄도 농촌에서보다는 도시에서 늘고 있다. 서울·부산 등 대도시는 65∼68년 동안 4%, 소도시에서는 0.8%가 증가했고 도시 이외의 지역은 0.8%가 감소되었다.
절도는 숫적으로 가장 많은 비행이나 해마다 증가율은 줄고 있고(67년∼69년간 79명이 감소) 대신폭행·상해·살인·강도·강간 등의 흉악범이 현저히 늘고있다(67∼69년 사이 살인은 3명에서 16명으로, 상해는 35명에서 63명으로, 폭행은 2백17명에서 3백99명으로 증가).
소년 비행의 포악화라는 일반적인 특징이외에 우리 나라 소년범죄의 특징적인 성격은 다음의 5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소년 비행의 즉행적 성격으로 소년의 정신적 미숙으로 인한 무계획적 행동을 취하게된다.
둘째는 향락적 성격이다. 종래에는 경제적 곤궁이 이유가 되었으나 최근에는 향락 추구로 쏠리고 있다.
셋째, 소년비행은 집단성을 띠고 있다. 즉 정신적으로 미숙한 까닭에 부화뇌동하는 성질이 강하고 따라서 공범 율이 높다.
넷째, 폭력과 같이 노골적으로 공격적인 범죄 행위를 택한다.
다섯째, 소년비행은 과잉 성을 띠고 있다. 본래의 범행 목적과 다른 이유 없는 범행까지 함께 저지른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소년비행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했으나 실제 비행을 예방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비행과 그 증가 원인을 알아야 한다. 전쟁시나 전후와 같은 시대적인 요인, 사회·경제적 변동의 특수사정에서도 범죄의 요인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비행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정신장애·신체장애·결손가정·빈곤·갈등가정·가출방랑·학교교육·직업 등이 있다.
그러나 이중에서 비교적 범죄와 깊은 관계를 갖고있는 요인은 빈곤한 생활이 가장 높고 결손가정·갈등가정·교육정도 및 학업태도·무직이나 노무직 등이 의미 있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