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의 돈육정책 개선건의

8일 전국사학재단연합회는 「현행교육정책의 기선에 관한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제출하였는 바 ①중앙교육위원회의 실치 ②군소대학 설립인가의 남발방지 ⑧사학육성 계획수립 ④대학입시 예비고사제의 폐지 ⑤사립학교 법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건의문은 현재의 사립대학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문교부의 지나친 규율을 배제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인다.
사학재단들이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후세교육에 이바지하고 있는 공은 높이 평가할만하나, 개중에는 일부 사대경영자들이 학원을 치부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도 없지 않아 지금까지는 식자층 가운데서도 상당한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견해조차 있었던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문교부가 적극적으로 사대를 육성하려는 방안은 생각해보지도 않고, 오직 일방적인 규제방안에만 골몰하고 있는 듯 인상을 줌으로써 우리 나라 사학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때문에 도리어 전반적으로 대학의 자주성과 중립성이 침해돼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학재단이 이제 다시 사학의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해할만한 일이라고 하겠다.
또 이들이 교육법에 엄연히 규정된 중앙교육위의 설치를 요구하면서 문교당국에 대해 국가교육에 관한 중요정책을 중의에 좇아 결정토록 하라고 촉구한 것도 의당한 건의라고 하겠다. 중앙교육위원회는 교육에 이해가 깊고 학식덕망이 높은 30인의 위원으로써 조직하고 문교행정에 관한 제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과 중요문교정책에 관한 사항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필사기관인데, 이 기구를 두지 않음으로써 국가적으로 중요한 교육에 관한 중요시책이 몇몇 문교관료의 전천하는 바가 돼 왔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학입시 예비고사제 같은 중대한 안건도 의당 중앙교육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어야 할 것인데도 문교부 단독으로 이룰 강행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많은 논란을 받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학재단측은 이번 건의에서 대학입시 예비고사제가 고교졸업생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교졸업생들에게 대학입학의 기회균등을 기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대학입학 예비시험의 결과 자연계학과의 정원이 모자라고 또 매년 10만명의 부합격자를 내어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지적은 충분히 귀담아 들어야할 사항인 것이다.
또 대입예시의 결과 일부 부실한 대학에 정원미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으나, 그러면서도 문교부는 군소대학의 인가를 다시 내주고 있는 것 등은 모순이라 하겠으며, 이 때문에 기존사학이 심각한 학생부족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수긍이 가는 일이라 하겠다. 대학입시 예비고사제가 노린 원래의 목적은 자질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대학입학의 기회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 외에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장차 부실한 대학을 도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되는데 문교부가 그 뒤에도 계속 각지에 여러 명목으로 대학의 인가를 남발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학입시 예비시험제도의 폐지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난점이 있으나 지방사립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안배원칙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하겠다.
또 사학재단측이 사대에도 국고보조의 길을 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정이 간다. 오늘날, 어느 나라건 사립대학의 운영경비의 상당부분을 국고가 보조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의 세계적 통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경우 전체 교육체계 가운데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히 압도적이라 하겠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