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의 적자행진이 드디어 눈앞에 현실화됐다. 지난달 무역적자는 3억달러를 기록, 외환위기 이후 처음 연속 2개월째 적자를 나타냈다. 유가급등으로 이미 예견된 일이라 해도 시기도 이르고 폭도 커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 국내 소비에 더해 경기의 급속 냉각이 우려되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려면 수출증대는 물론이지만 당장은 에너지소비의 긴축을 서둘러야 한다. 이라크전은 장기화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수급 안정에도 철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우리의 경상수지 구조가 안고 있는 취약성이다. 최근 들어 수출부진으로 상품수지 흑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서비스수지는 큰 폭의 적자를 보여 양대 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수지는 지난해 해외여행과 유학증가에 로열티 지급 등이 늘면서 사상 최고인 74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출로 이룬 흑자(1백41억8천만달러)의 절반을 서비스업 적자로 깎아먹은 셈이다. 상품을 수출해 흑자를 본다 해도 서비스업이 적자의 늪을 헤어나오지 못해선 흑자기조를 유지하기 어렵다.
유학은 장래에 대한 긍정적 투자라 해도 분수 넘친 해외여행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를 탓하기보다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수출증대다. 서비스수지의 악화는 우리의 낙후한 법과 제도를 들여다보면 필연적이다. 교육과 의료 서비스는 물론 골프 칠 곳도 마땅치 않으니 해외로 더 나은 서비스를 찾아 나서는 것이다.
우리의 서비스업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진전되면 개방 압력은 농업뿐 아니라 서비스업에도 집중될 것이다. 당장 충격은 받겠으나 경쟁력을 찾기 위해선 과감한 시장개방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와 함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선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통해 자본재 수입을 축소해야 한다. 획기적인 규제완화로 기업의 연구.투자를 지원, 새로운 유망 수출품을 찾아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