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대통령, 8대 의원 선거 소송|2년 내 판결 나도록

민복기 대법원장은 1일 7대 대통령 선거와 8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 소송은 늦어도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결이 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민 대법원장은 지금까지는 대법원 판사 수에 비해 많은 각종 민·형사 사건 등으로 선거소송의 심리가 늦어졌으나 앞으로는 선거 소송 사건을 다른 사건에 앞서 심리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의 반이 지나지 않는 2년 안으로 끝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 대법원장은 선거 사범에 있어서도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건보다 먼저 심리하여 재판 지연으로 인한 비난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민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 예산의 독립 문제는 조야 법조인이 모두 바라는 일이지만 정부의 재정 형편상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