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사실상 인상

보사부는 24일 병원의 치료·입원·진단서·수술비등 의료 숫가의 지역격차를 다시 조정하고 당국으로부터 승인 받아 표방하고 있는 의료 숫가와 환자로부터 실제로 받고있는 의료 숫가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의료 숫가 현실화 작업에 나서 새 숫가 기준을 마련, 오는6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현재 각 병원의 의료 숫가가 작년 8윌 대통령령으로 각지방장관의 승인제로 되었으나 시·도마다 병원의 의료 숫가가 차를 보여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지역별 격차 및 표방 숫가가 환자로부터 받는 실제 숫가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밝혀내고 숫가의 적정선을 그어 현실화한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이 작업을 위해 지난1년 동안 각 시·도와 한국병원관리연구소가 서울·부산·대구등 대도시와 인천·대전·원주·이리·제주시 및 경기도 강화군·부천군 등 농어촌을 대상으로 병원과 의원 등에서 받고있는 의료 숫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끝내고 이를 종합 1백52개 세목별로 도시와 농촌별, 병원과 의원별로 나누어 의료 숫가의 적정선의 범위를 재조정하고 있다. 각·시도와 한국병원관리연구소의 실태조사는 모두 병원 14개소, 의원 34개소의 진찰·입원·수술·진단 서 비용 등 의료 숫가의 실재 징수액과 표방 가격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표방가격보다 실제가격이 훨씬 비싸게 받고 있어 보사부의 재 조정안이 결과적으로 숫가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서울·부산 등 병원의 초 진료는 현재 1백원에서 5백원까지로 되어있으나 실제로 받는 가격은 3백원∼1천원 선으로 훨씬 비싼 실태이며 진단서의 경우도 5천 원∼2만원 선이나 예상 적정가격을 1만원∼3만원, 3일 입원비의 경우 현행 7백원∼1천2백원이나 적정가는 1천 원∼1천2백원으로 나타나 보사부가 의료 숫가를 현실화할 경우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