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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 「유해」…판금 상품 수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미국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제한된 많은 제품들이 외국에서 아무런 조처 없이 그대로 판매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그런데 해외에서 마구 판매되고 있는 이들 금지된 상품들은 사실상 그 나라에서는 법의 저촉을 받지 않지만 많은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이 상품에 대해 미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를 옹호하는 「벤저민·로젠털」 의원은 『소비자가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 무역에 있어서의 미국의 「모토」인 것 같다』고 비난하고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준비중에 있다.
한편 상원의 상위에서는 올 봄 정부가 위험한 상품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요구를 포함한 상품 검사 위원회의 추천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으로 있다.
그런데 미국 안에서와 같이 어떤 제한이나 경고 없이 해외에서 그대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는 담배, 약품, 인화성 직물, 「사이클라메이트」를 포함한 식품 등이 있다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한 조사에서 밝혀졌다.
지난 연말 「사이클라메이트」가 함유되었다고 해서 판매가 금지된 후 대「메이커」의 하나인 「라이비」 회사는 이들 식품을 해외에서 팔기 시작했다. 이 금지가 내린 후 16개월 동안 「라이비」의 과일통조림은 서독 「스페인」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 극동, 남「아메리카」인들에게 30만「케이스」라는 엄청난 숫자가 팔렸다고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라이비」의 판매는 FDA의 금지가 수출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합법적인 무역이 되고 있다.
약품의 경우는 사용 범위나 부작용이 생략된 채 해외에서 팔리고 있는 형편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관절염에 엄격한 제한으로 사용되는 「메르콘크」 회사의 「인도신」이, 「이탈리아」에서는 「파크·데이비스」사의 「클로르마이세친」이 주의 없이 팔리고 있다고 한다.
또 미국내 시장에서는 가연성이 있다고 제거된 직물들을 업자들이 「캐나다」나 「래틴아메리카」로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미 위해로 말썽이 되었던 「DDT」도 아직 널리 쓰이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들 미국 안에서 금지된 품목들이 팔릴 수 없는 나라가 있다.
「스웨덴」은 미국과 같은 소비자 보호법이 마련되어 있어 이들 상품들이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없다고 한다. <미 헤럴드·트리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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