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 공산권정책 재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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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로버트·매클로스키 미국무성 대변인은 작년 제25차 유엔 총회이래 미국 국무성이 중공의 유엔 가입문제와 대중 공통상 및 여행제한의 해제문제 등을 비롯해서 북괴·월맹· 쿠바 등 이른바 적성공산권에 대한 미국인의 여행제한도 해제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한다.
이와 같은 미국의 대 공산권정책 재검토는 지난 20여년 간 한결같이 견지해오던 자유중국지지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동시에, 특히 북괴 집단에 대한 여행제한의 해제까지도 검토중임을 시사함으로써 분명히 공산권에 대한 닉슨 행정부의 새로운 유화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작년10월부터 12월에 걸쳐 캐나다·이탈리아·적도 기니아·이디오피아·칠레 등 5개국이 중공을 승인했고, 또 유엔 총회에서 중공가입을 지지하는 알바니아 결의안이 유례없는 51대49표로 가결됐었다는 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종래의 대 중공정책의 전환을 불가피하게 검토케 했을지도 모른다. 또 미국은 이와 같은 세계조류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대 중공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그에 대처할 수밖에 없게 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의 대 중공정책 내지 그 밖의 북괴·월맹·쿠바에 대한 정책이 아직 어떤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떤 것이고 도로에 그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계자전국가의 초조와 동요를 부채질할 가능성마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닉슨 행정부는 69년7윌 미 관광객에 대한 최고 1백 불까지의 중공상품 구입을 허가하는 동시에 여행제한을 완화하여 정당한 목적을 가진 거의 모든 미국인에게 미국 여권을 가지고 중공본토를 여행할 수 있게 했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약9백명에게 여권을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뒤이어 69년12월 미국은 관광객에 의한 중공상품구입 제한을 철폐했고 해외에 있는 미국계 자회사로 하여금 중공과 비 전략물자의 무역을 허가했으며, 70년4월에는 중공에 수출되는 비 전략적 외국물자를 위해 미국제 기계부품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했다. 뿐만 아니라 70년8월 미국은 해외 미 석유회사가 중공항구로 비 전략 물자를 수송하는 자유세계제국의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제한을 해제했고, 지난 1월30일 로저즈 국무장관은 중공과의 과학정보교환을 제의한바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깊이 반성해봐야 할 것은 이러한 미국의 허다한 대 중공조치가 있었지만 그것은 결국 미국만의 일방적인 지시에 불과했고 중공은 아직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중공은 그의 문화혁명이 점차 수습되고 대외 외교활동 또한 활발한 것 같으나 그들의 대미적 대 정책은 추호도 변함이 없는 것이다. 미국이 은연중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두개의 중국」 안만 하더라도 중공은 그것을 단호히 배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미적 대 정책은 비단 중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적성공산권인 북괴·월맹·쿠바 등 전체에 일관된 것이다. 이들 공산집단은 다른 공산국가와는 달리 철두철미 반미투쟁을 게양하고있으며 특히 중공·북괴·월맹은 공동전선을 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은 이렇다할 명확한 반응을 내다 볼 수 없는 한 일시적인. 조류만을 가지고 성급히 정책을 전환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