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많은 「의료 평준화」

보사부는 16일 사회개발계획의 일부분으로 「우리 나라 농촌보건개선을 위한 종합방안」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마련했다.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연구 팀과 보사부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합동으로 조사·연구한 이 보고서는 현재 농촌의 보건 의료망은 수요를 충족시킴에 너무나 빈약하고 농촌의 낮은 보건수준은 농촌에 있어서 빈곤의 악순환을 야기시키고 농업생산의 저하원인을 이루고 있어 농촌보건부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사회복지개선의 주요 과제가 되고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의 해결과 장래(1986년을 목표)의 농촌보건개선방향을 연구·검토, 전국적 보건체계를 확립하고 병원의 지역화를 실현하는 등 개선책을 제시 하고있다.

<농촌의 인구부양비 도시보다 훨씬 높아>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인구규모는 76년도에 3천5백96만1천여명, 86년도에 4천1백93만8천여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도시와 농촌의 인구비는 76년에 도시43.6%, 86년에 도시 53.6%로 농촌인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농촌인구규모는 지난66년도에 1천9백39만8천여명인데 비해 오는 76년도에는 1천9백89만8천여명으로 약간 증가하지만 86년도엔 1천9백29만9천여명으로 오히려66년도 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농촌인구의 감소현상과는 반대로 인구부양비(전 인구에 대한 14세 이하와 60세 이상을 합한 인구비율)는 66년도에 도시가 43.6%, 농촌이 51.2%이나 오는 76년도엔 도시 30%, 농촌 40.9%로 추정, 농촌이 도시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업의 성장률은 다른 산업에 비해 가장 낮은 실정으로 60년도의 41.4%에서 69년도엔 28.1%로 감소되었으며 76년도엔 21.6%, 86년도엔 14.98%로 감소될 것으로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결핵 파환율만도 4.l%에 백20만>
이 보고서는 농촌의 인구·경제를 이같이 분석한 후 농촌보건의 현상을 살피고 있는데 작년(70년도)의 결핵 이환율 4.1%, 환자 수 1백20만여명, 정신질환 이환율1%, 환자 수 30여만명, 기생충 감염율 80%로 이밖에도 성병·나병·정신박약 등의 중요 보건문제가 있으며 연간 1인당 유병일은 44일, 도시가 25일, 농촌 53일로 농촌이 두배나 많으나 치료방법이 대부분 약국에서의 매약 치료인 반면 병원치료는 극히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유병일 중 치료일은 도시에서 절반이 되나 농촌은 5분의1밖에 안돼 농촌보건이 극히 우려되고 있으며 각종 급성전염병은 보사부에 보고되는 것보다 훨씬 높은 발생율을 보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사부는 보건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56년도에 보건소를 설치, 현재 전국에 1백92개 소가 있으며 이중 1백40개 소가 농촌지역에 설치되고 있으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소 당 평균관할인구는 현재 10만2천여명이며 도시는 21만1천여명, 농촌은 14만4천여명으로 되어 있으나 보건소의 활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휘감독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보건을 위한 활동권한이 결여되고 있다. 또 보건소요원은 71.9%가 임시직으로 이들의 진급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의 경우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건직은 전문직이란 인식이 없어 훈련된 요원의 손실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 보사부가 무의면 일소방안으로 추진중인 보건지소설치도 아직 기능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의사 겨우5천명선 무자격자가 50%나>
특히 보건인력의 도시집중은 농촌보건의 큰 장애가 되고있는데 의사의 75%, 칫과의사의 84%, 간호원의 85%, 약사의 83%가 도시에 몰려있다.
인구 센서스에서 밝혀진 농촌지역 의사 수(의사·한의사·칫과의사)는 불과4천9백50명으로 무자격의사의 의료행위비율이 50%나 차지하고 있어 농촌보건의 큰 문제를 낳고 있다.
연간 국민1인당 보건비는 도시가 1천8백70원, 농촌 1천1백25원으로 도시가 높으며 1인당 공 보건비도 도시 5백20원, 농촌 1백70원으로 도시가 농촌의 3배나 투자되고있어 농촌보건이 사실상 외면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같이 농촌보건실태를 분석한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농촌보건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본방향=도시·농촌간의 보건 및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적인 의료평준화를 실현, 병원의 지역화, 농촌보건개선에 개업의사의 적극참여, 공공보건봉사로 사적의료비지출을 억제해야 한다.
▲기존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 보건소의 봉사를 각 가정까지 확대하고 농업직업병관리· 보건요원의 손실방지·승진기회의 확대·보전기관끼리의 인사교류의 실시·보건요원의 처우개선을 이루어야한다.
▲병원은 도시·농촌·중간지역을 연결하는 체계로 전국적 규모로 재조직할 것이며 특히 농촌지역 병원은 일반의료와 욋과·산부인과의 전문과를 두어야하며 보건소의 실험검사기능을 흡수, 군단위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치료활동과 합류해야한다.

<농촌보건 개선 위해 집행기구 등 법제화>
▲보건비 투자는 지방(농촌)병원, 보건소, 보건지소의 강화와 농촌환경위생개선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며 ▲보건인력은 의사의 농촌유치를 위해 높은 보수, 무료주택, 차량제공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인턴 등 수련생의 농촌병원파견 및 이들의 군복무기간의 일부를 농촌지역 봉사활동으로 면제하는 조치와 해외유출방지를 강구할 것과 ▲정부는 농촌보건개선을 위한 집행기구를 설치, 이 조직은 입법화되어야한다. <주섭일 기자>